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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위한 농협중앙회의 동참을 바라며[기고]정일화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대전충청 공동대표 | 교육행정학 박사
정일화 교육행정학 박사(충남고 수석교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의 자리매김과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시대의 당연한 요구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다.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의 표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 및 연구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거나 연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혁신도시에도 공기업과 연구기관의 이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는 경제부흥에 기여한 반면에 농촌 인구의 이탈로 수도권 인구의 고도 과밀을 초래하였다. 경제 성장 과도기에는 인구 밀집이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정도에 이르면 지체 요인으로 바뀌게 된다.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통지옥이라 불리는 교통난과 대기오염, 벌집이라 일컫는 빈민가 출현과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고공 상승으로 인한 주거난이 그 예다.

인구의 지나친 과밀은 첨단 과학 시대에 적합한 도시 환경 조성을 어렵게 만든다.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 마을의 공동화(空洞化) 등 지방의 체질 약화는 국토 활용의 비효율에 따른 국가 성장의 한계와 직결된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OECD 10위 권 진입과 상위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소득 달성이 용이하고 사회 및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 국채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1단계라고 하면, 2단계로서 수도권의 대학 등 공적 기능의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농협중앙회를 들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법률 제670호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해 “농업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에 비추어 농협중앙회는 농촌과 도시의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국가의 균형 발전은 곧 경제의 균형 발전이다. 농협중앙회는 귀촌(歸村)을 장려하는 것처럼 본부와 산하 기관을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할 때가 되었다.

농협중앙회는 1961년에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통합한 자본금 30억 원으로 출범하여 2016년 기준 자산이 121조를 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조합원은 약 222만 명, 회원조합 1131개, 지역본부 16곳, 교육원 8곳과, 계열사와 관계사 등을 갖춘 거대 조직이다. 농협정보시스템, 농협자산관리, 농협네트웍스의 3개사와 농협하나로유통 등 농협경제유통 17개사, NH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 7개사 등 직할 및 계열사가 있다. 농협금융 점포 수는 모두 1350개소에 달한다. 산하기관의 방계까지 살피면 그 수가 상당하다.

이 같이 거대 조직인 농협중앙회의 주요 기관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세종에는 농협중앙회 지점 및 지역조합을 제외하고는 장군면에 자리한 교육원 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인의 삶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이란 설립 목적에 맞게 서울에 집중된 농협중앙회의 주요 조직과 기구를 행정수도와 각 지방에 적의한 재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요 중심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착을 위해 행정수도와 더불어 금융·유통 등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인프라(INFRA)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 균형 발전의 대업에 농협중앙회의 동참을 기대한다.

정일화  webmaster@www.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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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김주현 2018-07-05 22:07:46

    단위농협이란 명칭은 없어진지 오래되었고 지역농협 또는 지역농축협이 정확한 명칭입니다.가장 기본적인 명칭조차 제대로 모르고 이런 기사를 쓰다니요.농협에 대해서 공부좀 하고 제대로 된 기사 쓰시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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