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가칭 정부세종3청사 신축 공사의 규모가 미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정부세종3청사는 2021년 말 정부세종1청사 해양수산부 10동 인근 3만 7000㎡ 부지에 연면적 13만 8000㎡ 규모로 들어선다.
지난 3월 세종시 이전을 확정한 행정자치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추가 이전기관 9만 3000㎡, 인사혁신처 등 민간건물 임차기관 2만 7000㎡, 추가 공간 1만 8000㎡를 포함한다.
청사관리본부와 행복청은 3청사에 최대 2700여명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 점이 문제다. 미래 정부부처 이전 수요가 또 다시 반영되지 않으면서 민간 건물 임시 이전 등의 비효율 재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와 과기부 합계 인원 2200여명에 인사혁신처 300여명만으로도 꽉 찰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청사 공간 부족분과 3년 6개월 후 공무원 수 증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춘희 민선3기 시 정부가 공약한 여성가족부(250여명)와 감사원(1080명) 등 추가 이전 수요도 빠져 있다. 2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한다고 할 때, 1300여명의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 각종 위원회와 소속기관까지 포함하면 플러스알파가 된다.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청 단위 기관과 모여 있는 ‘중소벤처기업부(430여명)’ 이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2700명 수용 규모만 고려해서 청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추가 변경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대로는 지난 과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사혁신처와 옛 국민안전처가 민간 건물에 임시 둥지를 튼 지 2년을 넘어섰고, 행안부와 과기부는 내년부터 약 3년간 셋방살이를 해야한다.
정부가 유동성 있는 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면, 미래 추가 이전기관들도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오는 10월 이후 수립되는 기본·실시계획에 이 같은 변화 요소들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내려와야할 기관들이라면 정부의 신속한 의사결정 의지도 필요하고, 세종시의 민첩한 대응도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추진, 감사원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세종3청사 건물에 어떤 기관이 들어갈지 결정이 안됐다”며 “현재 추가 이전 방향만 설정하고 있다. 조만간 후속 조치 로드맵을 세우고, 대정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