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무상교육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은다. 이춘희(62) 세종시장, 최교진(64) 세종교육감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건 공약에 의해서다.
최교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고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세종시와 이룬 무상급식 확대에 이어 공교육비 제로를 목표로 중·고등학교 교복지원, 무상체험학습, 고교 수업료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 당선인은 “부모가 낳으면 세종이 기른다는 철학으로 세종 무상교육을 완성해 나가겠다”며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종시와 협력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당선인도 이번 선거에서 사회 책임보육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청과 분담해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두 당선인에 따르면, 무상교육 공약은 향후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추진될 예정이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체험학습과 자유학기제 활동, 방과후 활동을 통합 지원하는 시설이다. 경기도에서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된 바 있다.
선거 기간 최 당선인의 캠프 측에 따르면,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예산 규모는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확산하는 1안의 경우, 2019년 기준 입학금 면제 소요액이 5972만 원으로 추산됐다.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추가 면제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면, 2020년 면지역 대상 15억 원, 2021년 읍면지역 대상 30억 원, 2022년 읍·면·동지역 대상 190억 원이 소요된다.
고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2안은 2020년 1학년 대상 65억 원, 2021년 1~2학년 대상 125억 원, 2022년 1~3학년 대상 1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초·중·고 현장학습비 지원 예산은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최대 2회 지원 시 57억 여 원으로 추산된다.
무상교복 지원 예산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수 증가분을 고려, 2019년에는 21억 여 원, 2020년에는 25억 여 원, 2021년에는 28억 여 원, 2022년에는 32억 여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 가지를 총합한 2022년 기준 무상교육 소요 예산은 연 280억 여 원 정도.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더라도 각각 연 140억 여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관리, 보육대란 없어질까?
세종시는 높은 출산율, 인구 대비 높은 영유아 비율 등으로 인해 매년 보육대란을 겪고 있다. 단설유치원 비율이 경기도의 15배에 이르지만, 실제 수요 초과로 유치원 원아모집에서 탈락, 어린이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
특히 세종시 유치원 입학이 지난 2016년부터 혼합반이 아닌 교과과정, 방과후과정반 각각 개설되면서 전업주부들의 원성도 사고 있다. 오후 돌봄이 가능한 방과후과정은 맞벌이 가정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는데,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최교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5대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유치원·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확대’를 약속했다.
세종시와 함께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방과후 돌봄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돌봄 교사들의 안정된 근무환경, 역량 강화 등 제도적, 행정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춘희 당선인은 더 나아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공약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유·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생각.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를 달성, 국가목표인 40%를 상회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 당선인은 “이 당선인의 공약은 탈락 없는 유치원 공약과 연계해 입학시스템 통합관리, 정보공개, 교원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의 재임 기간 내 지난 20년 간 논의에 그쳤던 유·보 통합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갈 곳 없는 세종시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협력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한 세종시에 청소년, 어린이들이 누릴 문화 시설이 없다는 문제는 출범 이후 줄곧 제기돼왔다. 두 당선인 역시 이에 공감,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최교진 당선인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속 활성화 ▲권역별 유아종합놀이센터 설치 ▲예술고·성남고와 연계한 예술진흥 활동 등을 공약했다.
이춘희 당선인도 ▲어린이 도서관 대폭 확충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년오케스트라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신설 등을 공약집에 포함했다.
이 당선인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오케스트라센터 설립은 예술가와 민간 투자자를 확보해 실시하고, 어린이 도서관은 로컬푸드 매장, 놀이터 등을 활용해 건립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19년 완공되는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친환경급식도 두 기관의 협력 모델로 관심받고 있다. 올해 행복도시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 이후 급식 질적인 측면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당선인은 “국비와 시비, 교육비를 적절히 투입해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책임 보육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도 “이 당선인의 공약과 일치하는 부분은 협력을 통해 힘있게 추진하려 한다”며 “특히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은 지난 4년간 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대표적인 공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