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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춘희 시장 후보, ‘모두의 세종’ 5차 공약 발표포용적 성장과 고령사회 대비, 세제개편, 장애인 복지 강화, 세종형 라이프스타일 정책 추진 시사
민주당 이춘희 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나성동 선거사무실에서 5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희(62) 세종시장 후보가 11일 선거기간 마지막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나성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도시, 품격있는 삶 : 하나된 세종 만들기’ 5차 공약을 제시했다. 일명 ‘모두의 세종’을 위한 5대 과제를 담았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과제에는 세종형 복지기준 내실화와 시민 긴급구호기금(가칭 파랑새기금, 선 지원 후 평가 방식) 신설이 포함됐다.

소득보장 중심의 고령사회 대응 강화 방안은 시니어클럽 설립과 치매안심 301 네트워크 구축,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한방 건강버스 운행,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 등으로 달성한다.

장애인 1만 명 시대에 대응하는 지원체계는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제도 신설과 전일제 셔틀버스 운행, 전동 휠체어 수리센터 지정 또는 설치,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으로 실현한다.

세제 개편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협력 강화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6대 4 구조로 전환 ▲중앙정부 개입 축소 및 자주재정권 보장 ▲시민주권 100일 기획단 설치·운영 등으로 담보한다.

세종시 특성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 정책도 추진한다. 세종형 단층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조기 설립으로 경영여건 개선 및 생활 물가안정대책을 지원한다.

다음은 5차 공약 발표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일문일답.

5년 민간 공공임대 부작용 첫 사례로 부각된 아름동 영무예다음 문제 재발방지 해법은.

“임대인(건설사업자)과 임차인(입주자) 사이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은 없는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법률 개정을 모색하겠다. 이와 함께 임차인들이 제도를 잘 몰라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향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이슈는 더욱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입장인가.

“분양 전환 과정에서 시가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 상대적으로 임차인(입주자)은 임대인들에 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잘 모른다. 최소한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 내년 1월 건축 인허가권이 행복청에서 넘어오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해가겠다.”

소상공인 등 상가 안정화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상가 과잉 공급 문제가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행복청과 LH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 수정 여부와 상업 공급 조절 등의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상업용지 면적은 많지 않은데, 다른 도시보다 고층형 상가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적정성을 따져보겠다.”

중앙녹지공간에 문화·예술·스포츠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나.

“중앙공원 내 문화관광레저형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진행하겠다. 지휘자 금난새 씨가 세종시에 오케스트라 전용극장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민자유치와 결합해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안을 찾아보려 한다. 국립박물관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민간 사립미술관 등의 유치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행복청이 구상한 런던아이와 스카이워크 등의 특화시설 설치도 의견수렴을 거쳐 구상해보겠다.”

로컬푸드 싱싱장터 3호점 매장 설치 공약이 시의원 후보들 사이에서 제시됐다. 이에 대한 구상은.

“1생활권에 2개를 설치했는데, 3기 시 정부에서 2생활권에 1개, 3~4생활권에 1개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4생활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계획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들었다.

“행복청이 개발계획에 반영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안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일단 2019년까지 이곳 부지의 일부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완공해 로컬푸드 공급망을 확대하겠다.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60% 이상 공급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남은 부지에는 ‘농수산물 복합 유통단지 조성’을 중장기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이들이 상업과 환경 교육을 받고 놀이도 즐길 수 있는 기능과 생필품 유통, 수산센터 등의 기능을 결합한 모델이다.”

반려동물 놀이터와 승마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있나.

“구체적인 수요가 나오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도 연계 가능한 부분이다. 구체적 위치나 개발방향을 정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나중에 구체화하겠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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