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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종교육감 후보 지지 행위, 선거법 위반 논란세종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중… 파문 '확산'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세종교육감 후보 지지 밴드 단체방. 지지자 모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모집을 독려하고 모집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세종교육감 후보 지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6일 세종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께 A 교육감 후보 캠프가 폐쇄형 SNS(네이버 밴드)에 ‘교육감은 역시 ○○○!’이란 단체방을 개설하고 지지자를 모집했다.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지지자의 이름을 문자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해당 글은 선관위의 권고로 삭제된 상태다.

지지자 모집을 주도한 이들은 지난 4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A후보 지지선언식을 열고 A후보에게 지지자 1543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이들은 보람고 후문에서 시교육청까지 약 500m를 이어 달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문제는 휴대전화 문자로 지지자의 이름을 받는 행위가 ‘서명・날인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제107조) 위반에 해당하느냐다.

이들이 지난 4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개최한 지지선언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은 선거기간(5.31~6.1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지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에 해당할 수 있다.

특정 세종교육감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지지 서명을 받았다는 폭로성 댓글이 세종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 세종시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는 사람들 서명받아 제출하고 일당 받으며 선거운동하고 있다.” “나도 캡춰해 놓은 게 있다. 선관위는 아무나 통화할 수 있다.” 등의 폭로성 댓글이 올라와 있다.

서명운동을 선거운동원이 받았다는 반박성 댓글도 있다. 선거운동원이 지지 서명을 받았다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제보를 입수해 포괄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wisdom@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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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 환한세상 2018-06-07 12:07:02

    어의없다!   삭제

    • 한숨만 2018-06-07 08:38:39

      한숨만.... 하긴 외각지역 어느 후보또한 오래전 도독성 문제가 있었는데도 출마하는거 보면 한숨만........   삭제

      • 학부모 2018-06-07 08:27:43

        어쩐지 유세현장마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춤추고 소리지르는 아줌마들 이었구나..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은 엿기 교육감보다는 배우쪽으로 가는게....최소한 내가아는 10명한테는 찍지말라고 해야지...퇴....   삭제

        • 초5고1아빠 2018-06-06 17:58:40

          선거법위반   삭제

          • 길청암 2018-06-06 17:12:19

            엄마들 자중하세요
            아이들 등어엎고 엄마들 사리사욕 채워서야 올바른 부모라 할 수 있겠어요
            치맛바람이 과하면 아니되옵니다   삭제

            • 한심한... 2018-06-06 16:36:35

              어쩐지 먼가있었구만,,,,,,,,   삭제

              • 세종 학부모 2018-06-06 15:35:38

                명백한 선거볍 위반이다.철저히 수사해주길,,,, 교육감 눈도장 찍고 당선후 콩고물 바라는 아줌마 부대들 한심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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