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공약이행률이 95.58%인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정책 68개 세부과제 중 65개 공약을 달성한 것.
최 교육감의 공약 이행현황(2017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완료’에 해당하는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은 44개, 완료는 21개, ‘추진중’에 해당하는 정상추진 공약은 3개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실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68개 과제 모두 ‘우수’ 판정을 받았다.
다만, 완료 또는 이행된 공약이더라도 그 성과가 미흡하거나 실효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례도 있어 세밀한 공약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최고 ‘SA’ 등급
지난 3월 발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95점 이상을 받아 SA 등급을 받았다. SA 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대구, 대전, 경기, 충남 등 9개 교육청이었다.
2017년 목표달성 분야에서도 SA등급을 받았다. 다만, 주민 소통 분야에서는 90점 이상을 넘지 못해 SA등급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주민 소통 분야 SA 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했다.
세종시교육청이 발표한 2017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68개 공약 세부 과제 모두 우수 판정을 받았다. 점수는 2016년 설정한 2017년 공약 이행 목표치 달성에 대한 평가 결과다.
평가 영역은 달성도와 이행도, 노력도 등으로 나뉘어 산출됐다. 내·외부 전문가 평가는 공약이행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위원 4명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을 사용했다. 시민평가는 학부모기자단 16명을 통해 실시한 세부 공약별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평균을 산출, 노력도에 반영했다.
최종 점수 산출과 평가등급은 환산표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 우수는 90~100점, 보통은 89~70점, 70점 미만은 미흡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5대 정책 중 세종학교혁신 부문에서는 ▲학교혁신 지원 체제 구축 ▲협력·배움 중심 수업 ▲학습도우미 배치 등이 가장 높은 점수(97.5점)를 받았다.
교수·학습 중심학교 부문에서는 ▲교직원 연수 기획팀 운영 및 연수원 설립(97.5점) ▲교무행정사 배치(94.38점) ▲학교평가 개선(94.38점) ▲스마트교육 효율화(94.38점) 공약이 높게 평가됐다. 연구학교와 경시대회를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 학교 업무 효율화에 노력한 점도 우수 평가를 받은 이유다.
민주적 학교·참여하는 교육공동체 분야는 평균 점수대가 가장 높았다. ▲전문 상담 인력 배치 및 교원 상담역량 강화(97.5점) ▲학생 자치 활동과 학생 연합 활동 지원(97.19점) ▲학부모 활동 지원(97.19점) 등에서 평가가 두드러졌다.
합리적 행정·공정한 지원 분야에서는 학교급식 지원 확대(98.13점)와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98.13점)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했다. 시민 평가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세종시와 협력해 추진했던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고교 학습준비물 지원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 학교 지원 강화, 고교 학비 부담 경감 등도 보육·복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교육제도 및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기능 강화(98.75점) ▲안전한 학교길 조성(98.75점)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지원(97.08점)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
난항이 예상됐던 제2특성화고 설립 공약은 지난해 7월 행정소송 승소판결을 받아냈고, 같은해 12월 열린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해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
체육중·고등학교,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은 지난해 하반기 각각 정책연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지속 추진 중이다.
공약 이행은 됐지만…
68개 세부과제 중 '추진중'에 해당하는 미이행 공약은 ▲학생 인권·학부모 교육권 보장 ▲장애인 고용 확대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등 3가지에 불과하다.
다만 추진·이행됐더라도 성과가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적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아쉬운 대목이다. 세종학교혁신 분야 14개 세부과제 중 가장 낮은 점수(94.69점)를 받은 무상 영어교육 모바일 시스템 구축이 대표적 사례.
시교육청은 2015년 세종교육청 스마트(Smart)-아이 시스템 내 영어교육자료실을 구축하고, 같은해 12월 실용영어회화자료집 4종 등의 학습자료를 탑재했다.
하지만 조회수가 최소 192건에서 최대 382건에 그치는 등 유의미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필수적인 학습 콘텐츠가 정기적으로 업로드 되지 않고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어듣기평가 자료나 교원 공개수업 자료 등이 주로 게시돼 실효성이 적은 공약으로 평가된다.
‘교권 보호시스템 구축’ 공약도 95.31점을 받아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보완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교권보호지원센터의 명칭을 교권치유지원센터로 바꾸고, 교원 14명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다만 센터 공간이 교육청 1층에 위치해 교원들이 접근을 꺼릴 수 있고, 상근 인력 부족에 따른 상시·즉각 지원이 어려우며, 2014년 배포된 교권보호 길라잡이 책자가 개정된 법령과 최신 교육부 매뉴얼을 담고 있지 못하는 등 보완점도 적지 않다.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과 교복 나눔센터 설립’ 공약도 반쪽자리로 시행됐다. 교복나눔센터 설립 공약이 기존 각 학교별로 실시해 온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 선으로 축소됐기 때문.
‘장애인 고용 확대’ 공약의 경우 지난해 대비 나아지긴 했지만, 3년 연속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이행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이번 공약 이행 평가는 전체적인 이행 여부보다는 지난해 대비 올해 목표치 달성도를 평가한 자료"라며 "외부 전문가는 5대 정책별로 나눠 학교 교장, 학계 교수들로 구성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