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53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전국 14개 시·도 단체장들의 지난 4년간 공약 이행률이 더욱 궁금해지는 때다.
무소속 원희룡(54) 제주지사와 자유한국당 서병수(66) 부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춘희(62) 세종시장이 선거공약 이행 평가에서 TOP 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부각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좋은 성적을 거둔 점이 이채롭다.
지난해 5월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낙연 전 전남지사, 대선 출마로 도지사직을 내려놓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지난해 11월 대법원 선고로 시장직을 상실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 소속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광역단체장 17명의 선거공약(1319개)에 대해 상근 모니터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소상공인, 대학생·청년연합 등의 ·대학생들(연인원 4503명)이 이행여부를 분석·평가한 결과다.
평가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로, 6.13 지방선거에 앞서 유권자 정보 공개 취지를 담았다.
각 공약마다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까지 매긴 뒤, 공약별 합산 평가점수를 공약 전체 만점 합계로 나눠 단체장별 성적을 구분했다.
지난 2011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2012년 4.11 총선 전 18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이행성적 평가, 2014년 6.3 지방선거 대비 민선 5기 공약이행 성적 평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조만간 226개 기초단체장 중 209개(단체장 없는 곳 제외) 공약이행률 조사·평가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공약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본보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전국 단체장들의 공약이행 성적표를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민선 6기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성적 어땠나?
종합 점수로 보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142개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76.2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91개 공약에 대해 73.96점을 얻었고, 이춘희 세종시장이 116개 공약을 놓고 72.10점으로 3위에 올랐다.
▲한국당 김관용 경북지사(97개, 71.96점)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46개, 71.52점)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59개, 71.02점) ▲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97개, 70.21점)가 70점을 상회했다.
재임기간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다 부적절한 관계로 낙마한 민주당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2개 공약에 걸쳐 69.27점으로 8위에 랭크됐다. 70개 공약에 68.43점을 획득한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전체 평균점(68.11점)을 넘어섰다.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은 112개 공약에 65.89점, 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145개 공약에 63.31점으로 후순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가 62.26점(124개 공약), 민주당 최문순 강원지사가 60.35점(85개), 민주당 윤장현 광주시장이 56.98점(14위)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민선 5기 평가보다 나아진 단체장은 누구?… 원희룡·이춘희 상승세 뚜렷
이번 평가에서 TOP 3에 오른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임 우근민 지사보다 10.27점, 이춘희 세종시장이 전임 유한식 시장보다 8.64점, 유정복 인천시장이 송영길 전 시장보다 7.21점, 서병수 부산시장이 허남식 전 시장보다 2.63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머지는 중도 사퇴 등으로 비교 대상이 없거나 모두 낮아졌다.
가장 상승세가 뚜렷했던 원희룡 지사와 이춘희 시장은 2점 이상 공약 비중이 96.48%, 93.10%로 고른 점수를 받았다.
TOP 3 단체장의 5대 공약을 살펴보면, 원 지사 공약은 도민과 협치시대, 관광산업으로 도민소득 실질화, 1차산업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성장산업 조성, 현장·맞춤형복지 실현으로 요약된다.
서 시장은 2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 수준 비상대책관리시스템 수립, 가덕도 신공항 유치, 도시재생 재창조,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 이 시장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인구 10만 조치원) 실행, 따뜻한 행복도시 프로젝트(5대 복지 투자 강화), 세종농업 337 프로젝트, 여성·장애인·다문화정책 등 희망의 꿈보따리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선거공약서와 선거공보를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홈페이지 가독성과 공약변경사항 표시까지 4개 항목을 모두 만족한 지역은 세종시와 대구시, 인천시 3곳으로 조사됐다.
법률연맹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여당이 예산확보를 잘해 공약이행 점수가 높다거나 연임 단체장이 더 잘할 것이란 관념은 사실이 아니다”며 “개별 단체장의 공약에 대한 책임감과 실천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긍정 평가 받은 세종시, ‘자체 진단’ 결과는
세종시는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12대 시정목표(100대 과제와 35개 일반과제) 이행사항을 상시 공개하고 있다. 법률연맹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116개보다 많다.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공약 이행률은 얼마나 될까. 96.3%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진단을 했다. 완료 50건과 이행 후 계속 추진 69건, 정상추진 11건을 포함한다.
미이행률은 보류 1건과 공약폐기 4건을 말한다.
세종영빈관 설치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란 지적과 함께 보류됐다.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은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났고, 기초연금 20만 원 전액 지원과 스마트교육 연구체험센터 설립 추진, 천안~청주 복선전철에 조치원선 신설도 추진 불가 판정을 받았다. 5건 모두 일반공약이다.
완료된 공약의 면면은?
법률연맹이 이춘희 시장 공약을 놓고, 최고점(4~5점)을 부여한 공약은 모두 53개다. 최소한 예산이 확실히 배정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결정돼 진행 중인 사업들이다.
세종시는 50개 공약을 완료한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
실·국별로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세종형 신자치모델 개발과 (가)세종발전연구원 설립, 사회정책조정관 임명, 일자리 기획단 운영 등 모두 6건이 포함됐다.
균형발전국 업무로는 사회적 경제조직 100개 육성과 터미널 부지 업무단지 개발 등 3건, 건설교통국의 난개발 방지 대책 본격화와 도램마을 버스승강장 추가 설치 등 5건, 행정복지국의 세종형 시민 복지기준 마련과 시립의원 운영 개선, 첫째아 출산장려금 4배 인상,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및 청소년 쉼터 운영환경 개선, 여성친화 정책 발굴·지원 등 10건으로 조사됐다.
경제산업국의 프레스센터 유치와 세종형 고용·복지센터 설립 등 3건, 시민안전국의 2018년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도시방재연구센터 설립 등 3건, 환경녹지국의 녹색생활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2건, 농업정책관 소관의 농업발전기금 300억 원 조성과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 등 4건, 기타 희망인사시스템 전면 도입, 시장관사 폐지 등 6건이 이름을 올렸다.
이행 후 지속 추진 과제는 69건으로 파악됐다. 대표적 과제는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그린벨트 효율적 활용 ▲자원봉사 은퇴은행 설립 ▲조치원 동서 연결 교통 확충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조경수 파크 및 유통단지 조성 등이다.
공약에 담지 못한 세종시 숙제는?
현재 ‘추진 중’ 공약으로 분류된 국회 분원 설치와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는 민선 3기 세종시의 대표적 숙제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용역이 올해 시작됐으나,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현안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재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자체가 어려워졌다. 정부와 여당, 자유한국당까지 실질적인 헌법 명문화에 적극적이지 않아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다.
또 다른 ‘추진 중’ 공약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은 늦어도 내년 8월까지 실행된다. 이제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법원이나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등의 후속 과제도 조속히 마련해야할 때다.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앞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취지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신자치모델 역시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 교육자치와 통합, 자치경찰제 등에 대한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지연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의 정상화 속도 역시 관심사다.
▲국립세종수목원(2017년→2021년) ▲아트센터(2014년→2020년) ▲종합운동장(2015년 계획 수립 목표→현재 예산 부담 주체도 불확실) ▲국립박물관단지(2021년→2023년) ▲국립민속박물관 유치 ▲국립자연사박물관(2013년 입지만 확정)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사회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 중인 중앙공원 2단계(2019년→2021년) 최종안 확정에도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
‘버스·보행·자전거’ 인센티브 최초 시범 도시이자 대중교통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 이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급부상한 ‘미세먼지’ 해결도 중앙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할 현안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집값 안정’과 ‘공공임대 아파트의 질적 개선’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아파트 하자와 상가 공실 문제도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표지석 철거’ ‘중앙공원 2단계 최종안 결정’ ‘아름초-늘봄초 보행터널’ 등 첨예한 갈등과 이견이 존재하는 현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도 시급하다.
4생활권 (벤처)기업 및 5생활권 의료기관 유치 등 자족성장 과제도 행복청과 함께 해결해야할 숙제로 손꼽힌다.
갈수록 커져가는 ‘읍면지역과 동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중심을 잡아 대응할 지도 관심사다.
생활편익시설로는 수영장과 청소년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아울렛 매장, 백화점 등의 건립 또는 유치도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27년 전통의 법률전문 비정부민간기구(NGO)이자 비영리 봉사단체(NPO)로, 공약이행율과 대학생 법의식 조사, 국회의정 종합감시, 선거감시 역할을 수행한다.
어떠한 명목의 정부 지원도 사양하면서, 투명한 수익사업 및 조건없는 회비·후원금 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법과 정치개혁을 위한 여론형성 및 입법·정책 결정에도 꾸준히 실효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김대인 한국사법연구소 이사장과 노향기 한국기자협회 전 회장, 이자현 상임대표, 신평 교수, 엄호성 변호사, 조병륜 전 한국헌법학회장, 조태임 한국부인회 총본부 회장 등이 공동 대표로 있다.
현재 100여명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100여명 변호사, 300여명의 각계 전문가, 5만여명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