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6.13지방선거 D-55일인 19일 세종시 시민단체가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나섰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9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도시 세종, 시민사회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아직 후보자 검증이나 정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시장과 시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후보자 쏠림현상이 벌어지면서 야당들은 후보 기근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선거는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이춘희(62) 현 시장과 자유한국당 송아영(54) 후보의 양자대결로 굳어진 반면 시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경선을 거쳐 이달 말에나 확정한다. 유권자가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여 밖에 안 되는 셈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새로운 시대와 과제, 민의가 지역과 지방정부에서도 새롭게 형성될 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기존에 실종된 정책선거,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친 정책회의를 거쳐 7대 정책 및 80개 세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슬로건은 “정책으로 투표하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좋은 정책이 곧 좋은 후보입니다”이다.
각 후보 진영에 제안할 7대 정책과 80개 세부과제는?
7대 정책은 ▲1번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2번 사회적 일자리 창출 ▲3번 세계적인 생태도시 ▲4번 투명한 행정 ▲5번 생명이 안전한 도시 ▲6번 성평등 특별자치시 ▲7번 사각지대 없는 복지로 요약된다.
80개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1번 과제에는 주민투표·소환·발안 등 청구요건 완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구성, 참여예산제, 개방형 임용제 확대, 세종NGO센터 설립, 동장(개방직) 주민직접 선출 시범 도입 등이 포함됐다.
2번 과제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경제기업화와 중증장애인 업무지원 전문 일자리 마련,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종 잡스(JOBs) 운영 등이 담겼다.
3번 생태도시 과제로는 난개발 방지와 중앙공원(2단계)의 세계적인 생태공원화, 대중교통 활성화, 미호천·금강 복원, 세종시 자원순환지원센터 설립 등이, 4번에는 세종시 감사위원장 외부 인사 공모,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지방의회 안건 기명투표 100% 실시, 공무 국회활동심의회의 투명한 운영 등이 각 후보 진영에 전달될 예정이다.
5번 과제로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맑은 세종위원회’ 운영, 경유버스의 CNG 단계적 교체,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학교, 도시농업 지원 확대와 동네텃밭을 통한 세대‧이웃 간 교류 확대,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등을 제시했다.
6번 과제에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성인지 통계 구축, 여성 관련 예산 증액, 가칭 세종여성플라자 설치로 여성 정책 기구 강화,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강화, 여성·아동 폭력예방 교육 강화 등이, 7번 과제에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와 세종형 기초보장제도 신설, 장애인의 접근·이동권 강화,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설립, 여성 장애인 지원 확대, 세종(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청소년 문화수련 공간 확대 등이 반영됐다.
정책 구체화, 시장·교육감 후보 진영에 ‘정책 선거’ 유도
연대회의는 빠른 시일 안에 ‘2018 지방선거 정책자료집’을 발간, 정책 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 계획이다.
내달 중순경 시장·교육감 후보와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는 한편, 지역 언론사와 공동으로 시장‧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권자 선거교육의 장(6회) 마련과 공정선거 캠페인(5월 24일, 26일), 유권자 문화제 개최(26일, 호수공원) 등 다양한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정책이 뜬구름 잡는 제안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다듬기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세종시가 정책선거의 모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대회의에는 세종 YMCA와 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준),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 모두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