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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교생 A군 투신, 경찰-유족 책임 공방 불가피아버지 B씨 "부모 고지 안 한 경찰 책임", 경찰 "지나친 확대해석 경계"… 충남경찰청 감찰 착수
  • 이희택·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4.05 18:23
  • 댓글 2
세종시 고교생 A군 사망사건을 둘러싼 유족과 경찰간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세종경찰서 감찰에 착수했다. 사진은 충남지방경찰청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한지혜 기자] 경찰 수사를 받은 세종시 고교생 A군이 투신 자살한 사건을 놓고, 향후 경찰과 유족간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버지 B씨는 경찰이 아들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며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지나친 확대해석'이란 입장이다.

아버지 B씨, 경찰 책임론 제기

유족 측은 경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아버지 B씨는 “아들이 경찰 조사의 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갔다”며 “학교에서는 좋은 학생이자 좋은 친구였다. 억울한 마음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도 A군에 대해 “선생님이나 교우관계에서 모난 곳 없이 평범한 학생이었고 반장을 역임하는 등 원만한 학교생활을 했다”며 “흡연 사실은 학교에서도 알고 있었고 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 B씨는 “최근 아들의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고3이어서 힘들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힘내라'는 말밖에 해주지 못했다”며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까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번의 실수로 부모에게, 선생님들에게 미안해하고 괴로워하며 죽음을 생각했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전했다는 순간부터 더는 들을 수 없었다”며 “아들을 경찰서로 소환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경찰은) 부모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 최소한 학교에만 통보해줬어도 제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절도가 이뤄진 상점의 문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열려있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과정을 파악 중이다.

경찰, “수사 과정 부족, 책임 인정”… 확대 해석에는 선긋기

경찰은 수사 과정의 부족했던 점과 A군 사망에는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아버지 A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사과 입장도 전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강압 또는 과잉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 아니냐는 유족 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경찰은 용의자 특정 후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난 달 4일, A씨 가족과 학교 측에 알리지 못한 사실에 부족함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가족과 연락을 하려던 정황도 설명했다. 당시 A군 스마트폰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로 통화를 했으나, 실제 엄마가 아닌 A군 친구였던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친구 목소리를 철저히 식별해내지 못한 부분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부모에게 고의적으로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했던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가족과 단 한 통의 전화 시도에 그쳤던 이유에 대해선 “A군이 가족과 학교에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걸 꺼려했다”고 했다.

담배 4갑을 훔친 행위에 대해 ‘특수절도죄’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 장소에 침입해 타인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1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

소년사건 조사 시 처리규정상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조항들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세종경찰서의 답변이다. 수사 과정에서 강압 또는 과잉 수사는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절차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 송치가 이뤄졌고, 대전지검이 30일 경미한 사건이자  청소년 보호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A군에게 통보한 과정도 설명했다.

김철문 세종경찰서장은 “지난 달 4일 첫 조사 이후 26일이 지나 사건이 일어났다. 유족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통지를 고의로 누락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제도 개선이나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감찰 착수… 진실과 책임 공방 불가피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미 한 차례 세종경찰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세종경찰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경찰의 감찰 기능을 유족 측과 지역 사회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경우에 따라선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이희택·한지혜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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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 어이가없넹 2018-04-05 22:51:38

    기사말고 뭔글올려져있을때는 다 경찰탓으로 몰더만ㅋㅋ
    댓글에 어떤분이 부모님번호안알려주고 딱봐도 여친한테 전화했네 라는댓글잇었는뎅 그댓글에 여자친구라는사람이 고인욕먹으니가 좋냐며 별에별 욕은 다하드만 ㅋㅋ 어제새벽 세종시페이지에서 올라온 글댓글보면 틀린거지적해주는 사람한테 욕존나하드만 ㅋㅋ 그냥 댓글꼬라지가 지친구 위해준다면서 너 맞을래 이지랄이러면성ㅋㅋ 준나웃기네 고인에 명복을 빌긴해도 참 어제 친구라는 애들 댓글수준이 다 ㅋㅋ   삭제

    • 철저히 2018-04-05 19:39:24

      교통과도 같이조사해라 비리가 넘쳐나는 조치원 세종경찰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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