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 대전, 충남·북 등 지자체와 함께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키로 한 가운데 충청권의 미래상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0일 오후 4시부터 대전 선화동 소재(옛 충남도의회 청사)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 대도시권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18년 제1회 대전세종상생포럼에서다.
이날 포럼에서 이용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청권이 대전~세종~청주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제 아래 “대전은 연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 및 국제교류, 청주는 바이오산업 등으로 400만 이상 대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 연결을 통해 국가행정, 연구개발, 첨단산업, 국제교류, 동계레포츠 등을 담당하는 호남~충청~강원축의 허브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과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중앙행정, 연구개발 등 업무뿐만 아니라 여가문화, 쇼핑, 의료 등 일상생활의 연계가 강화돼 수도권과 충청권이 초(超)연계된(hyper-connected) 대도시권으로 나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충청권의 미래전망을 ▲확산시나리오 ▲쇠퇴시나리오 ▲응축시나리오 ▲융해시나리오로 나눠 각각 도출했다.
지자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확산시나리오'
확산시나리오는 간선교통망 결절지, 철도 역세권, 고속도로 IC 등을 따라 현재의 추세대로 발전할 것이란 전망이다. 4가지 시나리오 중 현재 추세와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어지는 ‘직주원격화’가 가속화된다. 가령, 직장은 대전, 청주, 천안이지만 세종에 거주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
수도권 규제가 유지되면서 충청 북부의 일자리 증가가 뚜렷해지고 세종은 최첨단 신도시로 발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 및 대도시권 도시철도(또는 광역BRT) 연결로 대전과 청주의 외곽택지개발 수요가 증가한다. 공주와 부여는 단독주택 및 세컨드하우스로 특화할 수 있다.
KTX, SRT, 제2경부, 광역전철을 따라 경인권과 충청권이 메가도시권을 형성해 갈 것이다. 서울~동탄~평택~천안~아산~오송~세종~대전이 국토의 핵심 발전 축으로서 그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이대로 대도시권이 성장한다면 개별 지자체들 간 경쟁이 지속되는 게 문제다. 신규 인프라 투자수요가 늘어나 예산부담이 커지고,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이 이슈가 될 것이다.
이용우 선임연구위원은 “확산시나리오에서는 규모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정 규모와 체계적 개발을 유도해야 하며, 특히 슈퍼대도시권(경인권+충청권)의 성장관리, 대도시권 내부연결 및 상호연결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성장·마이너스 성장 초래하는 '쇠퇴시나리오'
쇠퇴시나리오는 간선교통망 접근성에 따라 성쇠가 결정된다는 전망에 근거한다.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에멘탈 치즈처럼 대도시권 내 공동화지역이 발생해 관리대책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세종시는 신흥중심지로 성장할 테지만 대전과 청주도심 재생은 진행이 더뎌진다. 아파트 단지 노후화도 심해질 것이다. 농촌지역 공동화가 더욱 심화되고 대도시권 남부 및 동부 주변지역은 쇠퇴한다.
산업경쟁력도 약화돼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성장이 우려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IT 및 BT산업이 위축되고 중소기업들은 대거 위기를 맞는다.
대도시권 광역인프라 투자효율이 저하되는 대신 기존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만 증가한다. 지자체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대전~세종~청주 트라이앵글의 연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경인권과의 연계성도 낮아진다.
우리나라 대도시권 전체적으로도, 대전~세종~청주 대도시권으로서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다. 2045년 전망에서도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쇠퇴시나리오에서는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동시에, 비대도시권은 물론 대도시권 내에서도 나타나는 공동화 공간에 대한 철거 및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산과 집중의 공간구조, '응축시나리오'
응축시나리오는 재생과 신규 개발에서 선택적 집중과 집적지에 대한 연계 강화가 나타난다는 관점이다.
이용우 선임연구위원은 응축시나리오를 융해시나리오와 함께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평가했다. 대전·세종권의 2045년을 전망했을 때도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게 분석된 시나리오다.
응축시나리오에서는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다. 지역중심지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수요가 증가하고, 광역 인프라에 대한 선택적 유지관리가 강조된다. 대도시권 내에서 중소중심지가 부활한다.
지식기반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한다. 수원~평택~천안~아산~세종~청주~대전 등 1번 국도 및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벨트형으로 산업기반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개발 측면에서는 대전 원도심(KTX역세권 개발)과 청주 도심 고밀화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트라이앵글이 국토발전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세종권과 강원권이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응축시나리오에서는 선택적 집중, 분산적 집중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행정제도나 협력기구가 설치돼야 하고, 대도시권내 지자체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적 유인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도시권 의미·구분 무의미해지는 '융해시나리오'
융해시나리오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달의 영향으로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대도시권의 의미와 구분이 무의미해진다는 개념이다.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약화되며, 대도시권 집중도가 완화되고 전국적 분산 작용이 일어난다. 온-오프라인 연계(O2O, Online to Offline) 공간구조 속에서 대도시권의 발전적 해체가 이뤄진다는 시나리오다.
우리나라 대도시권 전체를 봤을 때나 대전·세종 대도시권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는 게 이용우 선임연구위원의 판단이다. 대도시권 전체의 2045년 전망에서도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분석됐다.
융해시나리오는 디지털 접근성 측면에서 전 국토가 하나의 권역이 될 것이란 전망에 근거한다. 온라인 접근성, 사이버 공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온-오프라인 연계가 강화된다. 주거 근처에서 응급의료, 실버 케어, 초·중·고 교육이 이뤄진다.
무인공장, 무인물류, 원격제어, 자율자동차 및 자율주행 도로 등으로 생산과 물류시설의 공간적 분산이 가속화 된다. 고속도로 IC, 철도 결절점 등 교통결절지 입지가 증가한다. 유연근무, 자율주행 등으로 거주공간과 업무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져 직장과 주거의 공간적 관계가 유연해진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융해시나리오에서는 스마트화에 따른 무인 국토이용 증가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의 공간구조 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각종 대형 국책사업 등 외생적 발전 동인의 내재화 ▲자연환경, 역사문화자원, 지역산업 등 내재적 발전역량의 극대화 및 외생적 발전 동인과 시너지효과 창출 ▲국토발전축의 십자로(남북축+동서축 교차)로서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지역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