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로 군사위성 개발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공동위원장인 김중로(67) 국회의원은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다.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조건인 탐지체계 군사위성의 개발과 배치 속도를 더 빠르게 운용하기 위한 법률안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이를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다. 군사위성은 킬 체인의 전제조건이 되는 탐지체계다.
군 당국은 2013년 4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눈’으로 정찰위성 개발 사업을 수립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운용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법률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군사위성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사위성에 관한 심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위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위성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관리토록 하고 구매 또는 절충 교역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위성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군사위성은 상용위성과 달리 국가기밀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보안이 필수”라며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체계를 국방부 산하로 일원화시켜 빠르게 개발·운용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 발의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이동섭․이혜훈․주승용․최도자․하태경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이종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