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지난 18일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및 개헌 관련 3월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49.1%, ‘지방선거 이후 별도’ 43.4%로 격차가 5.7%p에 불과했다.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고, 지방선거와 국민 개헌투표 동시 실시가 불발되면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국민 인식이 팽배한 것과 비교하면 의외의 결과다.
실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불발되면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다.
‘정부 여당 책임’(9.0%)과 ‘양측 모두 책임이 있지만 정부여당 책임이 더 크다’(23.3%)는 의견이 32.3%인데 비해 ‘야당 책임’(21.3%)과 ‘양측 모두 책임이 있지만 야당 책임이 크다’(29.7%)는 51.0%에 달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59.0%, ‘부결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정략적 의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20.6%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20.4%였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로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꼽았다.
응답자의 46.3%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연속으로 두 번의 임기만 연임할 수 있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했다.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개헌안’에 담은 내용이다.
하지만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22.2%)하자거나 보수야당들이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15.2%)와 의원내각제(6.9%)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형태다. 의원내각제는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적으로는 4년 연임이건 5년 단임이건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선호도(68.5%)가 훨씬 높았다.
‘문재인 개헌안’대로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6월 13일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조절해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에 대해 ‘매우 찬성’ 30.5%, ‘찬성하는 편’ 37.2%였고 ‘매우 반대’ 7.6%, ‘반대하는 편’ 16.8%였다.
임기 중이라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의 직을 투표를 통해 박탈하는 ‘국회의원 소환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찬성했다. ‘매우 찬성’ 70.5%, ‘찬성하는 편’ 20.5%였다. ‘반대하는 편’ 또는 ‘매우 반대’는 5.9%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 74.6%, 부정평가 22.2%로 지난 2월 정례조사 때보다 2.7%포인트 긍정평가가 높아졌다.
의견별로는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40.5%, ‘매우 잘하고 있다’ 34.2%, ‘별로 잘 못하고 있다’ 14.3%, ‘잘 못하고 있다’ 7.9% 등의 순이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0%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11.7%, 바른미래당 8.2%, 정의당 4.5%, 민주평화당 0.8% 등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23.9%나 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남북정상회담 및 개헌논란과 관련해 마련한 3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3월 16일~1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1%, 유선 21.9%)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 12.0%(유선전화면접 6.2%, 무선전화면접 16.3%)다. 2018년 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