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규정 법률 위임 확정되자 이춘희 시장·민주당에 공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수도 규정을 ‘법률 위임’으로 확정하자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시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정권교체 이후 이춘희 시장과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 아래 행정수도 개헌을 하겠다는 장밋빛 환상으로 충청권을 현혹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입으로는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당론이라고 말해왔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에서는 통일을 이유로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데 반대했고, 오늘 발표된 대통령 자문위의 정부개헌안에서는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헌법 명문화가 아닌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말장난과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민주당과 이춘희 시장은 충청권을 향한 행정수도 개헌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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