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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부모들, "학습권 보장… 주상복합 건설 반대"성남고·어진중 학부모, 행복도시 1-5생활권 주상복합 건설 승인 반대 집회 열어
세종시 성남고등학교, 어진중학교 학부모들이 12일 오전 세종교육청 앞에서 학교 앞 주상복합 건설 승인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성남고등학교와 어진중학교 학부모들이 12일 오전 8시 30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앞 고층 주상복합 건설 반대 피켓을 들었다.

올해 착공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6 부지에는 최저 21층, 최고 42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3개동이 건설될 예정.

학부모들은 학교 교문과 아파트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약 20m에 불과하고, 편도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소음과 분진 등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신설된 교육환경법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런데도 성남고, 어진중 학생들은 통학 안전은 물론이고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로 인해 건강권이 침해받을 상황에 처했다. 기숙사가 있는 성남고는 더 심각하다”고 했다.

성남고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조순자 학부모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은 지난해 2월 시행됐다. 기존 학교보건법 안에서는 학교 신설 시에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최근에는 사업 시행 승인 전 단계에서 의무화됐다.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연면적 10만㎡ 규모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반드시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열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H6 블록은 소음·분진 관련 학부모 공청회를 조건으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교육환경법 신설 전인 2013년 교육환경평가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학부모들은 “주상복합 건설이 정해지고 시행을 앞두기까지 행복청이나 LH, 교육청 등 어떤 기관에서도 아이들을 고려한 행정절차는 없었다”며 “최근 비슷한 사례로 학교 앞 주상복합 건축이 일시 중단된 부산 해운대초를 방문했다. 교육청과 시의회가 협조해 학교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와는 전혀 다른 대응을 느꼈다”고 말했다.

건설사 측도 난감한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은 올해 6월(잠정)로 미뤄진 상태. 사업 시행 승인 과정에서 신설된 교육환경법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됐다”며 “학부모 대상 공청회 개최를 위해 현재 비대위 측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들은 현재 시교육청, 행복청, 세종시의회 등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 대상 학교 앞 주상복합 건설 반대 서명도 받고 있다. 

한지혜 기자  wisdom@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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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0
  • 학부모 2018-04-03 09:23:34

    학교나 교육청은 이런사실 학부모들에게 고지도 안하고 비밀리에 넘어가고서는, 반대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기적이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배정받는거지 이 학교에 입학원서 넣어서 다닌답니까? 정말 세종시 행복청이라더니 건설사만 행복해서 행복청인가보네요.   삭제

    • 어진 학부모 2018-03-26 14:17:07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는 나라 바라고 바래봅니다.   삭제

      • 윤현숙 2018-03-13 11:52:15

        이런 말도 안되는 일에 교육청이 묵인할까요?
        미세 먼지로 예전보다 아이들의 활동이 많이 제한되는것도 아쉬운데 설마 학교 바로 앞에 건물을~
        당연히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그리고 교육청이 지켜내야지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윤 보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우선이죠~   삭제

        • 이성자 2018-03-13 11:14:08

          학교가 세워지기전애 공사를 해야지요
          안전불감증 나라. 언제 고쳐질건가요. 어른들의 무감각으로 아이들만 피해봐요   삭제

          • 신입생 2018-03-13 11:03:30

            이런말도안되는 상황이 일어나는군요.이런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알리지도않고 진행되었다면 학생들 안전과 학습권보장은 누구책임인가요?
            제 아이를 제손으로 이런 어이없는 학교에보낸 제가 참 원망스럽습니다.기존에도 학생수없는학교인데 이런 말도안되는 공사판 옆 학교를 누가 보낼까요? 학교가 없어져야하는건가요?
            전 당장이라도 전학시키고싶네요.   삭제

            • 어이없음 2018-03-13 03:28:15

              본인 아이들만 학생인가.

              이미 한참전에 예정 돼 있었고 어떻게 이사오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를 온다는 것인지.

              분양시기 건설시기 모든것이 공개 돼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러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미 기축된 생활권으로 갔으면 되었을 것을.

              예정대로 진행 되었다면 훗날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다닐 수 있을 것을 본인아이들만 안전하게 졸업하면 그만 인가.

              차라리 안전을 보장해달라면 이해라도 하지 그대들이 건설사와 이해관계자들이 손해보는 것을 보상이라도 해줄 것인가?

              아님 다른 대안이라도 잇는가?   삭제

              • 크레인이라도 넘어지면 2018-03-12 21:30:09

                겨우 거리가 20m인데 대형크레인이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하면 ㅜㅜ 대형참사입니다.
                58층에서 콘크리트 떨어뜨려 차량 14대파손 http://naver.me/FqDas1rp, 부산 엘시티공사장 55층 추락사고 http://naver.me/GTm6XBEC 남의 얘기같지 않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삭제

                • 성남고 학부모 2018-03-12 20:48:36

                  정말 기가막히네요 당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앞이라면 과연 이런 공사를 승인해줄까요?남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아이들 입니다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협력해서 키워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정부는 어찌하여 협력하여 아이들을 잘키울 생각은 하지않고 본인들의 이익만 생각한단 말입니까?!
                  공사를 진행한다면 우리아이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 하는것은 물론 그런 정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지못했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정신적 피해는 어찌 하실건가요? 세종시에 이주하여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진행은 참 싫습니다!   삭제

                  • 어진맘 2018-03-12 20:33:31

                    학교 바로앞에서 초고층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이 처하게 될 현실이 선명하게 보여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삭제

                    • 학습권보장 2018-03-12 18:08:09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서 더이상 방관할수 없기에한마디 적습니다.우리 아이들은 좋은환경에서 학습하고 안전하게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삭제

                      3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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