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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행정수도 법률 위임? 세종시민 '저항 몸짓'세종시민 대책위, 11일 세종호수공원서 개헌 명문화 촉구 플래시몹… 6.13지방선거 영향 '촉각'
11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촉구 플래시몹'에서 참가자들이 율동과 함께 헌법 명문화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이 ‘수도 조항을 법률에 위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세종시민들이 플래시몹을 통해 헌법 명문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 개헌안'이 법률 위임으로 결정되면 6.13지방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1일 오후 4시 세종호수공원에서 ‘행정수도 개헌 세종시민 플래시몹’을 개최하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시하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날 플래시몹은 대책위 회원, 학생,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음악 및 율동은 재능기부로 제작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불허했다.

조남형 대책위 플래시몹 TF팀장은 “정치권 및 국민에게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의 필요성을 감성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플래시몹을 기획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플래시몹 후 이어진 호소문 낭독을 통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가 개헌안 초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듯 법률 위임은 반복되는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대선 과정에서의 약속을 상기시킨 후 “행정수도 개헌 추진의 확고한 원칙을 재천명하고 개헌안에 항구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3월 발표할 개헌안에 책임 있는 제1 야당으로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적극 나서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신설하기로 잠정 결론내린 바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가 11일 플래시몹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헌법특위의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또는 4년 연임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 ▲지방분권 국가 명시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규정은 ‘법률 위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6.13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병행을 선호하고 있어 20일쯤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해구 헌법특위 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적어도 3월 20일 안으로 발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체적인 발의 시점까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해 야당들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이다. 개헌안은 국회 주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톡톡히 해온 정의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개헌안'이 '법률 위임'으로 결정되면 6.13지방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후보 기근을 겪고 있는 보수야당에서도 출마를 고사하던 유력 인사들이 출마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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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영바위 2018-03-11 22:00:38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헌법 명시 안되면 국가 행정이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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