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수는 18만2000명, 예산은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의원정수는 여전히 15명(비례 2명 포함) 그대로다.
‘광역+기초’ 통합의 단층제 광역자치단체 특성상 기초의원도 없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도 춘천과 원주, 전북 익산과 군산이 최소 26명 이상인 점과 대조를 이룬다.
광주와 대전, 울산광역시가 최소 광역의원 정수 22명(비례 3명 포함)에 기초의원 50~68명까지 보유한 현실과도 비교 불가능이다.
이런 상황이 2018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속될 조짐이다. ‘세종시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명운을 가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2022년경 인구 50만 명 도시가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참담한 상황’을 예감케한다. 풀뿌리 대의민주주의가 정상 가동될 수 없는 반쪽자리 ‘자치분권 모범도시’ 전락을 의미한다.
지역 정치권 전반에 무산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역대 최악의 선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공학적 손익계산에 급급한 각 정당, 불필요한 정치 공방으로 인한 국회 대치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 메아리 없는 국회
25일 지역 민·관·정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권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키를 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자체가 파행 국면이다.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하다. 바른미래당·정의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석수가 줄 수밖에 없는 더민주·한국당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 또는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 상정안이 있으나 현재 분위기로 봐선 불가능한 경우의 수다.
남은 3일간 ▲지역구 19석과 비례 3석 등 모두 22석(더민주 이해찬 의원 개정안) ▲지역구 14석과 비례 7석 등 모두 21석(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 ▲지역구 15석과 비례 5석 등 모두 20석(바른미래당 오세정(비례) 의원 안) 등 모두 3건의 병합 심사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속에 열불 나는 ‘출마자’… 정치 혐오증 키워가는 ‘유권자’
결국 세종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출마자들’만 애가 타고 있다. 당장 내달 2일 시작되는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일정에 맞춰 얼굴 알리기도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과거 전례에 비춰 예비후보 등록일 최장 1개월 연기 카드도 검토 중이다.
3월 말 또는 4월 초로 연기될 경우, 당내 경선을 위한 후보자 활동은 한달도 채 안된다. 지역구 의원정수가 결국 현재 13석으로 굳어질 경우, 더민주 45명 등 예비 후보자들간 피터지는 경쟁도 예상된다.
후보자 A씨는 “선거구 사무실부터 현수막, 명함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온다”고 어려움을 호소했고, B씨는 “현직 시의원들과 경쟁해야하는 신인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가 연출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시민들의 유능한 후보자 검증시간 자체를 빼앗는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 혐오증만 배가될 수밖에 없다. 배관범(53·고운동)씨는 “주민들이 시의원 선거 등에 관심도가 워낙 없다”며 “여기에 선거 일정마저 지연되고 제대로 판단할 시간조차 없어지면, 시의원 질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유·불리만 따지는 각 정당… ‘국회의원 직무유기’에 한 목소리내야
각 당 공천 관계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미래 세종시 발전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깊은 속내에 선거 유·불리 셈법이 자리잡고 있다. 각 정당이 대의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배경이다.
선거 준비에도 온도차가 뚜렷하다. 현재 더민주만 지난 23일 시의원 후보자 등록을 끝냈고, 정의당은 내달 5일까지 이 과정을 마무리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구체적 일정조차 마련 못했다. 더민주 독주체제 속 마땅한 후보자 찾기도 힘들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여·야 구도는 바뀔 수 있다. 당장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세종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시, 국회 책임론에 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분한 명분과 필요성을 갖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국회의원 직무유기 비판론이란 거센 파고를 몰고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