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결정 권한을 가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완공 후 관리 주체인 세종시가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판 센트럴파크(Central Park)’로 조성하겠다던 세종시 중앙공원을 두고서다.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이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장 시기도 당초 내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로 1년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연계 시설로 검토 중인 영국 런던아이 대관람차와 싱가폴 슈퍼트리 등 벤치마킹 시설, 소형무인궤도열차(PRT) 도입도 덩달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금강을 가로질러 중앙공원과 3생활권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금강 보행교’ 역시 2021년 완공으로 1년 늦춰졌다. 중앙공원 지연과 맞물리면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행복도시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에 의한 ‘사기분양’이란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다. 아트센터(2014년→2020년), 국립세종중앙수목원(2017년→2021년), 국립박물관단지(2021년→2023년) 등도 줄줄이 준공이 연기된 바 있다.

이들 공사는 정부가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시설(SOC)에 대한 재정투자를 기피하면서 빚어졌지만 중앙공원은 배경이 다르다. 행복청‧LH와 세종시 모두 정상 건설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게 근본적 원인이다.

착공이 2년 4개월여 지연되는 동안 ‘세종 바로 만들기 시민연합(옛 중앙공원 시민연합, 이하 시민연합)’과 입주자 대표협의회(이하 입대협), ‘생태도시시민협의회(이하 생태협)’가 민의의 대변자를 자처했다.

멸종위기종(2급) 금개구리 보전구역을 놓고 양측이 양보 없는 논쟁을 이어왔다. 다만 지난해 5월 2단계 최종안이 제시될 때까지 금개구리 서식지(논) 면적은 2014년 53만㎡에서 27만㎡, 21만㎡까지 순차적으로 줄었다.

그러면서 논의는 멈춰 섰고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생태협은 27만 또는 21만㎡ 안에도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고, 시민연합과 입대협은 단 1㎡의 논 면적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그 사이 국내 내로라하는 전문가 그룹에 대한 자문도 모두 끝마쳤고, 행복청‧LH‧세종시도 나름의 의견수렴 노력을 꾸준히 전개했다.

‘중앙공원 의제’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이제 (구성원 모두가) 해볼 만한 노력은 다 해봤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정작 3개 관계기관은 ‘양측 합의 불발’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대의기관도 결정기관도 아닌 시민연합·입대협과 생태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침묵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도, 논리도 부재한 게 세종시의 현주소란 얘기다.

행복청 관계자는 “양측 합의 없이는 2단계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오는 6월까지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한다”는 지킬 수 없는 약속만 되풀이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해 5월 이후 수차례 2017년 말까지 최종안 추진 등 정면 돌파를 공언해왔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결정 권한이 행복청에 있는 만큼, 시민 의견을 모아 행복청에 제시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자세다.

2단계 공사는 내년 하반기 개장하는 1단계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도 있다. 2016년 초부터 나온 얘기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2단계는) 시간을 두고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행복청 생각”이라며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행복청에 공을 넘겼다.

시민과 약속이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는 흐름인데도 속수무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가 무작정 공전되지 않도록 해법이 모색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상반기 시민모임과 입대협 등이 제안한 주민투표다. 최근 지역 온라인카페에 등장한 ‘주민소환’ 등과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22일 시가 발표한 ‘2022 시민주권특별시’ 로드맵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로드맵에 ▲모바일 정책투표 기능 보강(2018년 상반기)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참여 확대(2020년 하반기) 등의 과제가 반영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시스템과 운영‧관리 지원제도 역시 얽힌 실타래를 풀 묘수로 꼽힌다. 이미 세종시 아파트 동 대표 선거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일부 비용이 수반되지만 이보다 복잡한 투표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세종시 선관위의 설명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 일부 목소리 높은 그룹에 의해 좌우돼선 곤란하지 않느냐”며 “생업에 바쁜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최대한 정확히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춘희 시장도 지난 22일 “(중앙공원 관련) 시민 의견이 계속 대립된다면, 모바일 정책 투표 등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공감대를 표시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행복청과 협의하고 양 시민단체 동의 아래 투표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행복청의 공언대로 6월 지방선거 이전 ‘중앙공원 2단계 최종안’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 중앙공원 완공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행복청이 제시한 중앙공원 2단계(100만㎡) 최종안은 ‘금개구리와의 공존’을 위한 공생의 들(21만㎡)과 함께 ▲도심 속 전원 경관(1m 내외 실개천과 주변 습지초지) ▲체험경작지 ▲산책데크 ▲체험마당 등이 뼈대 내용이다.

나머지 면적 79만 5000㎡는 ▲이벤트 정원 및 걷고 싶은 거리 등 도시연계 구역(29만 4000㎡) ▲경관 숲(20만 7000㎡) ▲수질정화 연못(11만 8000㎡) ▲자연미술공원(7만 7000㎡) ▲축제정원(7만 7000㎡)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주말농장) 느낌의 참여정원(2만 2000㎡) 등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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