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인구의 절반(49.5%),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60.8%. 대한민국 수도권의 현재다.

지방세의 54.5%, 국세의 55.1%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신용카드사 개인회원 사용금액(2015년 기준)의 81%도 수도권에 몰려있다.

부동산 가격으로 비교해도 차이는 극명하다. 수도권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서울은 148인데 반해 세종은 71, 지방 중소도시는 55에 머물러 있다.

보건복지와 생활서비스, 교육, 문화‧여가, 생활안전시설 등의 서비스 취약지역 92.5%가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전시의 55.5%, 공연예술의 65.4%가 수도권에서 열린다. 정치·사회·경제·문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행정수도 개헌’은 이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원화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목표다. 골든타임은 오는 6.13 지방선거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를 실시해 투표율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여‧야 모두 개헌을 둘러싸고 실익을 따질 수밖에 없다. 동시 투표가 선거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양새다. 국민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표심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 이하 대책위)가 19일 “사즉생 자세로 행정수도 개헌 관철을 위한 실천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행정수도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면피용 발언에 그칠 경우, 정파를 떠나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지방선거 이전 실질적 골든타임으로 '내달 중순'을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정부는 내달 13일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개헌안 역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 전‧후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미 ‘행정수도 명문화’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기한 상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헌 통과' 여부의 핵심 키를 쥔 자유한국당은 중앙당이 아닌 충청권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시당에 이어 정진석(공주‧청양‧부여)·이명수(아산 갑) 의원이 행정수도 개헌에 앞장서겠다는 발언을 쏟아놓고 있다.

더 큰 전제가 있다. 기본권과 총강, 정부형태, 선거제도, 경제·재정, 지방분권, 사법부 등 의제를 둘러싼 합의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느냐다. 행정수도 개헌안이 이 같은 의제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여‧야 개헌 합의안 및 정부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포함돼야할 것”이라며 “각 당은 초당적으로 협력에 기반한 건설적 경쟁으로 행정수도 관철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충청권 민‧관‧정 단결과 실천 의지를 되새겼다.

이희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