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공무원 정원이 올해 1812명까지 늘어난다.

2012년 출범 당시 958명 수준에서 2배 가까이 많아진다. 일반직이 828명에서 1336명, 소방직이 340명에서 396명까지 늘어난 결과다.

시는 지난 달 29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건을 잇따라 공고했다. 오는 2일까지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본청 사무기능 조정과 행정동 설치는 정책 역량 강화 및 대시민 서비스 대응력 보강을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올해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했다.

본청 사무기능 무엇이 달라지나?

기획조정실장 사무 중 공기업이 추가되고, 방송(영상‧음향)시설 구축‧운영은 총무과로 이관한다. 총무과는 청사 통신공사 설계‧집행 업무도 신규로 수행한다. 시민안전국장은 지하안전관리 사무, 환경녹지국장은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넘겨받은 환경시설 사무를 추가로 맡게 된다.

과 명칭 변경 또는 신설도 진행된다. 우선 시민안전국의 안전총괄과는 안전정책과, 건설교통국의 도시과는 건설도시과로 이름을 바꾼다.

균형발전국 소속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체육과와 관광문화재로 분리‧확대되고, 행정복지국에는 교육지원과, 경제산업국엔 일자리정책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위생과가 각각 신설된다.

출범 당시보다 2배 늘어난 정원 조정, 어떻게 이뤄지나?

정원 총수는 올해 1651명에서 161명 늘어난 1812명으로 제출됐다. 집행기관 103명, 소방공무원 56명, 의회사무기구 2명이 증원 대상이다.

직급별로는 4급 정원이 3개 과 신설 요인을 반영해 3명 늘고, 5급은 18명, 6급은 24명, 7급은 17명, 8급은 21명, 9급은 24명 각각 확대된다. 연구직공무원은 7명에서 5명으로 2명 감소했다. 지난해 대전‧세종연구원 출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일반직이 828명에서 1336명, 소방직이 340명에서 396명까지 늘어 정원 규모만 2배 가까이 커졌다. 출범 당시 정원은 958명 수준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요될 추가 경비는 131억851만5000원으로 추산됐다. 일반직(87억여 원)과 소방직(44억여 원) 인건비 증액 요인을 반영했다. 이는 매년 정부의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는 항목이다.

개정안 찬‧반 의견은 2일로 마감

이번 개정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및 그 사유)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담아, 우편 또는 전화(044-300-2132), 팩스(044-300-2129)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내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실질적 의견수렴에는 한계 예고

하지만 공고기간이 지난 달 30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연휴 3일을 포함해 5일에 불과한 점은 의견수렴에 한계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조직 변경과 정원 조정에 대해 사실상 비전문가인 시민사회가 한정된 기간 의미 있는 의견을 제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사실상 의견 수렴 기간은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되는 2일 단 하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고와 조직개편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일각의 졸속 추진이란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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