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올해 KTX 세종역 설치는 충북 등의 조직적 반대와 사전 타당성 용역 통과 실패로 무산됐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과 시민들의 오랜 바람도 먼발치 미래로 넘어갔다.
끝은 아니다. 세종시는 도시 성장 속도에 맞춰 ‘역 신설’ 노력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그 시작은 KTX 세종역 입지인 ‘금남면 용포리 및 발산리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데서 엿볼 수 있다.
시는 지난 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람‧공고를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한 대상지역은 금남면 용포리 및 발산리 일대 20만6466㎡ 규모다. 무엇보다 이곳이 미래 KTX 세종역 유력 입지로 예상되면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을 했다.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최근 논‧밭 인근에 어린이집(지상 3층)이 건축되고 있는 등 역사 건립 후 장애요소가 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등)에 따라 금남면 이장단과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까지 뚜렷한 이견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11일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도 끝마쳤다.
오는 20일경 고시와 함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날부터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제한된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관련 법상 허용 가느한 건축물 개‧증축, 공익사업, 비닐하우스 등 농림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 등의 경우 제한 대상이 아니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뒤인 2020년 12월 20일까지다. 이 기간 KTX 세종역 설치가 가시화된다면, 그 즉시 해제한다.
이번 조치는 세종시가 KTX 세종역 재추진 의사를 확고히 하는 한편, 미래 발생 가능한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이로써 KTX 세종역 설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선거 공약 또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5월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비용편익비(B/C)가 0.59에 그친 만큼, 최소 0.8 이상 또는 기준치인 1 이상을 넘어서기 위한 해법을 누가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주역과 오송역을 순차 교차하는 방식의 간이역 설치 건설비용은 현재 약 1300억 원 규모로 추산된 바 있다. KTX 세종역 건설 후 편익이 최소한 1040억 원(비용의 80%)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여건 성숙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인근 충북과 공주의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도 관건이다.
시 관계자는 “KTX 세종역은 어느 시점이든 반드시 필요한 편익시설이다. 이번 조치는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이 같은 취지에 대부분 동의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KTX 세종역 입지가 용포리 및 발산리로 좁혀지면서, 세종역 유치를 추진 중이던 금남면 황룡리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도 벌써부터 ‘입지 확정’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며 들썩이고 있다.
다만 시는 아직까지 입지나 규모 등을 확정한 바 없다.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타당성 용역 재검토 등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