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민의 염원이 불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선택을 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한 개헌 의원총회에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은 것.
이미 지난 2004년 관습헌법을 이유로 무산된 ‘신행정수도 설치 특별법’의 망령을 되새겼다.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부터 지속된 현실론에 무게를 둔 선택이란 해석이다.
이미 13년 전 좌절된 바 있는 수도 이전이란 거대 담론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수도 이전은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를 명문화하는 걸 말한다.
헌법 명문화는 둘째 치고 차선책조차 반영하지 않았다. 차선책은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전문가‧학계와 지역구 이해찬 국회의원. 세종시가 공감대를 이뤘던 안이다.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수도개념을 분리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히려 가장 소극적인 방안을 택했다는 혹평이다. 헌법에 ‘수도는 (관련) 법률에 위임한다’ 또는 관련 법률에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관련 법률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나 새로이 제정돼야할 가칭 행정수도 설치 특별법 등이다.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은 지방선거 국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2/3의 찬성을 요구하지만 법률 제‧개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가능해 비교적 수월하다. 첨예한 갈등 구도를 노출하거나 개헌이 무산되는 흐름을 보일 경우, 선거 판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리 없다.
이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13일 심각한 절망과 우려를 표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수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의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민주당의 법률 위임 입장은 행정수도 개헌 열망과 추진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개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이란 시대정신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서 추진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집권여당으로서 보다 강력한 의지로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야당을 설득해도 모자라다”며 “소극적‧수세적 입장 표명은 유약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부화뇌동 기류에도 실망감을 표출했다.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전례는 헌법적 보장 없는 세종시가 얼마든지 변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드러냈다”며 “충청권 의원들이 법률 위임에 동의하는 듯한 기류는 절망과 비탄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고 성토했다.
현실적 선택지로 비춰지는 법률 위임은 또 다시 국민 분열과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책위는 “(법률 위임 등) 쉽게 가려다가 나라를 망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야한다. 당론이 아닌 만큼, 남은 기간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