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수도와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이에 걸맞은 경찰 치안 시스템 구축은 언제쯤 가능할까.
출범 6년차 세종시 치안 공백 우려는 여전하다. 인력 증원 등 일부 개선 노력이 있었다지만, 경찰 내부는 물론이고 시민들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당장 여러 지표만 봐도 확인 가능한 대목이다.
13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직원 1인당 담당인구는 999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 456명, 충남 507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단순 인구수만 놓고 볼 때, 충남 권역에서 천안 서북경찰서(37만 4680명)와 아산경찰서(31만 808명)에 이어 3번째로 관할 인구수가 많다.
전체 인력도 정원보다 11명 적은 266명이다. 경사 이상 직위는 정원을 초과했으나, 치안 활동의 전면에 서있는 경장과 순경 등 말단 보직이 정원보다 119명 적다. 2급서(署)의 한계다.
17만여 명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산경찰서가 1급서인 것과도 대조적이다. 또 서산서는 12일 태안경찰서 개청과 함께 규모가 줄었다. 세종은 본서와 소속 1개 지구대, 9개 파출소, 3개 치안센터가 28만명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조치원에 자리 잡은 세종경찰서가 갈수록 치안 수요가 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관할하기도 여간 버거운 게 아니다. 더욱이 특별자치시이지만 충남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다. 기민한 현장 대응과 맞춤형 민원 서비스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직의 공식 이름 역시 ‘충남세종경찰서’다. 시민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세종시 지명 찾기’ 운동을 세종경찰서까지 확대해야할 판이다.
더욱이 행복도시는 국가중요시설이 즐비한 특수성을 안고 있다. ‘가’급으로 분류되는 어진동 정부세종1청사와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나’급 지하공동구, ‘다’급 한솔동 천연가스발전소,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다중이용시설 C급 어진동 홈플러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세종경찰서가 본연의 업무보다 정부세종청사 집회 대응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배경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올해 집회 건수와 개최인원이 다소 소강상태인 게 다행스러울 정도. 지난 달 기준 242건(3만 3545명)으로 전년 247건(5만 9296명)보다 다소 낮아졌다.
반면, 5대 범죄 발생은 여전하다. 강력 범죄인 강간(69건)과 살인(4건)은 전년보다 각각 19건, 2건 늘었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폭력(655건)과 절도(542건)는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였고, 강도(2건)는 전년(3건)과 유사했다.
112 신고 등 민원 처리 업무도 더욱 증가했다. 112신고건수는 전년보다 1381건 늘어난 3만 6191건, 고소‧고발은 270건 확대된 1758건, 교통사고는 560건 많은 2038건으로 대부분 증가세를 보였다. 사망사고만 5건 줄었다.
정부의 의지 부재는 출범 6년차 들어서도 치안 공백을 해묵은 과제로 남겨뒀다. 일각에선 대형사고가 나봐야 움직일 것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에선 최소한 1급서 승격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1급서 기준인 인구 20만 명 이상을 일찌감치 넘어섰기 때문이다.
향후 ‘세종남부경찰서 신설’로 위안을 삼기에는 뭔가 불안하다. 인구 40만 명 이상이 될 4년 뒤의 일이고, 여전히 충남경찰청 지휘를 받는 구조다. 남부경찰서는 오는 2020년 보람동 시청 인근 부지 1만 5388㎡, 연면적 950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13일 개청하는 우체국 바로 우측 부지다.
새 정부 들어 세종시는 제주도와 함께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자치경찰제 도입이 경찰 내부에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참에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치안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세종경찰서의 1급 승격이 과제다. 수사와 형사, 경비와 교통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사이버수사대 신설 등이 이뤄지면 조직 운영에 한결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년전부터 제기된 세종경찰청 조기 신설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충남경찰청 지휘를 받는 구조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예컨대 생활‧안전‧교통 부문은 세종시장, 수사‧형사 등 본연의 경찰 업무는 충남경찰청장이 각각 맡는다면 혼선이 불가피하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선 2기 세종시가 지난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세종경찰청 신설’을 역설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위상과 시민 서비스, 치안 강화 등을 두루 고려할 때, 남부경찰서가 아닌 세종경찰청 신설로 가는게 바람직하다”며 “지난 정부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남부경찰서가 아닌 세종경찰청 설치는 가능하다. 정부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