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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담론에 묻힌 현안 과제는?행안부·과기부 등 이전 고시 미지수… 국회 분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현안 수두룩
행안부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가 시급한 숙제다. 2021년 이들 부처가 이전할 정부세종3청사 건립안만 가시화됐을 뿐이기 때문이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갈 길이 멀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이란 거대 담론 뒤에 수많은 현안이 숨겨져 있어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미 이전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 고시가 최우선 과제다. ‘진짜 행정수도’로 가는 길목에서 우선적으로 완성해야 할 ‘실질적 행정수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늦어도 2022년까지 이들 부처가 입주할 ‘정부세종3청사’ 건립(안)이 내년 120억 원 예산 확보로 탄력을 받고 있다. 최장 4년 이상 소요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게 문제.

행복도시 건설 로드맵에서 이미 정부부처 이전 단계는 지난 2015년으로 마무리됐고, 현재는 2020년까지 자족성장기이다. 박근혜정부가 최장 4년 이상 미뤄온 정부부처 이전(옛 미래창조과학부)이 더는 늦춰져선 안 되는 이유다. 문재인정부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이유로 그 전철을 밟을지 기로에 서있다.

인사혁신처와 옛 국민안전처 같이 민간 건물로 우선 이전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세종시 정상 건설을 원하는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 2월 전‧후를 이전 고시 시점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11월 25일 공포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1월 25일 시행되기 때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도 이전 고시를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등 미 이전 부처들의 이전계획 고시는 (내년 개정안 시행 이후) 신속하게 진행돼야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회 분원 후보지로 손꼽히는 세종시 입지들. (제공=조명래 단국대 교수)

국회 분원 설치도 속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공감하는 학자들과 정부부처 공무원,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오히려 ‘국회 본원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절대 우세하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된 데서 오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어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5일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비가 아닌 국회 분원 설치 용역 예산(2억)만 담긴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빨라야 2019년부터 기본‧실시설계가 가능, 분원 완공시점은 2022년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회 본원 이전 담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와 지역정치권이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최소한 분원 설치가 장기사업으로 미뤄질 일말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된 상임위원회 활성화 ▲화상회의 확대 등도 중요한 과제다.

2020년까지 바이모달트램 형태의 대용량 수송 버스 15대 도입은 아직 미완의 과제다.

세종시 입지를 확정한 국립자연사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동력 확보도 놓칠 수 없는 과제다. 자연사박물관은 신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하고,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은 현재의 시설 이전에 반대하는 서울 문화계 인사 등을 설득해야 한다.

세종시가 설정해둔 목표 현안들의 해결도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독립청사 건립 ▲자치조직권 강화와 시의원 정수 확대 등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종합운동장 건립과 대용량 수송 버스 15대 도입(2018년~2020년)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밖에 국립행정대학원(2021년)과 카이스트 융합 의과학대학원 설립(2022년)도 보다 속도를 내야할 현안이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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