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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과대학교, 세종시 '교육특별시' 맞나내년 문 여는 초등 4개교 모두 50학급 … 학생 1인당 교지면적 전국 최하위, 대규모 학교 설립 우려 커
내년 개교하는 세종시 2, 3생활권 초등학교 4곳이 모두 50학급 규모로 지어진다. 사진은 세종시 동지역 한 초등학교 운동장 모습.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내년 세종시 2·3생활권 모든 초등학교가 50학급 대규모로 개교한다. 25학급 600명 학생 수를 목표로 했던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전국 최저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최첨단 스마트 교실, 쾌적한 주거환경은 세종시 교육환경의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학생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과대학교 문제는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 지표인 학생 1인당·학급 당 교지면적을 전국 최저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종시교육청이 기존 부지에 50학급 대규모 학교를 설립하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행복도시 학부모 A씨는 “유치원까지 병설화 된 초등학교의 경우 총 60학급 이상이 돼 상대적으로 더 비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지면적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최대 지상 5층까지 학급 수만 늘리는 것은 증축에 불과한 기형적 구조다. 교육환경 상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 1인당 교지면적 최저, 좁아도 너무 좁은 운동장

내년 다정초, 새움초, 한결초, 대평초 등 동지역 초등학교 4곳은 완성학급 50학급(특수학급 포함), 완성 학생 수 1212명 규모로 개교를 앞두고 있다.

도시계획 당시 행복청이 계획했던 24학급 600명 규모 신설 계획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났다. 예측했던 학생유발률이 실제로는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면서 시교육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변화다.

문제는 도시계획 상 학교 부지가 미리 확보된 상태라는 데 있다. 이미 확보했던 면적에 2배 이상 많은 학생들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 상 교육의 질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익대 건축공학부 송병하 교수의 학회논문 ‘세종시 신설 초등학교의 학교규모와 배치특성 분석’에 따르면, 실제 세종시가 학교 배치 계획에서 수용해야하는 학급 수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신설된 세종시 초등학교의 1인당 교지면적(완성학생 수 기준)은 평균 12.6㎡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분석됐다. 교지면적은 교사 면적에 체육장 시설을 포함한 공간을 말한다.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1인당 교지면적은 전국 평균 33.2㎡(2016년 기준)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하면 세종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체육장 면적은 더 심각하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세종시 신설 초등학교에 배치된 체육장 평균 면적은 2923㎡로 기준면적 3989㎡에 비해 26.7% 부족한 실정이다. 실내 체육장 면적을 확보해 법정 기준은 충족했지만, 교지면적 대비 체육장 구성비가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개교하는 2생활권 초등학교 규모는 아파트 세대 수가 많은 생활권의 특이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최대한 학교 부지를 넓히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했다. 증축돼 운영되고 있는 과대학교와 달리 50학급 규모의 부대시설로 계획돼 지난 과대학교와는 환경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상황, 경기 동탄 신도시와 비교하면?

‘교육특별시’를 지향하는 계획도시 세종시와 환경적으로 가장 비슷한 동탄 신도시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홍익대 건축공학부 송병하 교수의 학회논문 ‘세종시 신설 초등학교의 학교규모와 배치특성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는 교실면적과 보행로 비율은 높았지만 외부 교육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공간인 체육장 면적 비율이 19.9%로 동탄 신도시(29%)와 비교해 낮게 나타났다.

마당과 녹지, 주차장 비율 역시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실 외 외부 공간 비율이 협소해 공간배치에 상대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병하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현재 50학급 이상으로 수정된 학교 계획은 병설유치원 포함 48학급 이하로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지에 따른 학교 규모 산정 시 교지 대비 대규모 학교 신설을 지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2생활권과 달리 4, 6생활권 학교들은 이보다 작은 규모가 될 것”이라며 “행복청이 학교 설립과 도시발전의 중요한 관계를 인식하고,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향후 들어설 5·6생활권 학교 교육시설 배치 등에 대한 정책용역을 공동 수행하는 등 충분한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세종시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는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한 학부모·시민 토론회에서 과대학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wisdo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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