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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꿈이 아닌 현실로관련 정부 예산 2억 원 규모로 반영…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본원 이전 마중물 기대
지난 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에 앞서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진행된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의 퍼포먼스 장면. (제공=시민대책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분원 설치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오는 11일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6일 앞두고 예상 밖 결과가 나왔다.

국회 분원 설치는 여의도 본원 이전과 달리 위헌 소지가 없었기에 일찌감치 가능성을 높였던 게 사실이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간 유기적인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처와 의원 당사자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예상 밖 결과가 나왔다. 국회 분원 설치 관련 예산이 5일 2억 원 규모로 반영되면서, 타당성 검토 수준이 아닌 실행 단계 용역으로 추진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예한 대치 국면 속에서 얻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국회 분원 설치가 본원 이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의 국회 본원 이전 당위성 발언과도 연결되는 움직임이다. 국회 사무처의 지난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도 분원 설치 타당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다만 용역 추진 수준의 예산 반영은 아쉬운 대목이다. 내년에 국회 분원이 착공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초 20억 원 수준의 예산 반영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분원 자체도 본회의장과 사무처 이전을 동반하지 않는 반쪽자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된 바 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더욱 절실한 과제로 남게 됐다.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이뤄지면, 국회 분원을 넘어 본원 이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로 좌절된 '세종시=행정수도'의 꿈이 최근 되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공=시민대책위)

오는 11일 국회 분원 설치에 관한 최종 용역 보고회 결과가 중간 보고 이상으로 좋게 나타나면, 국회 분원 설치는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분원은 나중에 국회 본원 이전 후에도 국회의 일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며 “영상회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고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가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국회 분원 설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관련 예산이 담긴 것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하다. 앞으로 국회 본원 이전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원 또는 분원 가능 부지는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 마련된 상태고, 모두 3곳이 물망에 올라있다. 청와대 이전이 가능한 유보지도 충분하다.

세종시민들이 '행정수도 완성'의 염원을 담아 만든 작품. (제공=시민 대책위)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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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사랑 2017-12-06 03:00:02

    세종시 국회분원이 설치된다,먼저 세종금강보 개방부터 원상복원하고,물없는 금강에서 보행교,국회분원,중앙수목원 등 각종시설물 오히려 다 쓸데없는 일 빨리 수문개방 차단하고,출렁이는 금강 물줄기를 기대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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