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출범 5년차를 넘어선 세종특별자치시. 갈등 이슈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견수렴 과정과 문제 해결 방안은 여전히 미약하다.
이런 와중에 세종시가 서울시에 이어 민간 영역의 온라인 투표 활성화 부문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미래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고무적인 부분으로 평가된다.
올 한해 세종시에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 현안을 되짚어보고, 갈등 관리와 의견수렴의 효율적 도구로 급부상한 온라인 투표 가능성을 살펴본다.
2017년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갈등 현안은?
중앙공원 1단계 조성 공사는 올해 시작됐지만 2단계는 방안조차 확정짓지 못한 채 2년 이상 허송세월을 보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을 통한 찬‧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업 시행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공원을 인수할 세종시도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보람동 시청과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자리 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표지석.’ 지난해 말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철거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다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1개 월 이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지난 1월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 후 불거진 노선 분쟁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버스교통 정책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전월산 인근 S-1생활권에 들어설 한국불교문화체험원 건립 논란 ▲금강 세종보 개방과 수위 하강으로 인한 친수기능 저하 우려 등이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행복청과 LH, 세종시의 고민은?
행복도시 건설을 이끌고 있는 행복청과 LH, 세종시의 고민은 매한가지다. 합리적인 의견수렴 방법이 없어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 표면적으로 어느 한쪽의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추측에 의한 정책 결정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역 사회 빅 이슈 중 하나인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과 박근혜 표지석 철거 여부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과 관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에서 도입한) 공론조사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서 움트고 있는 변화, ‘온라인 투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의 부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온라인 투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기반 투표 시스템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T가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생활주변의 다양한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의 27%를 갈등해소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삼성경제연구원(2009년)의 분석 결과도 있다.
온라인 투표 제도가 세종시에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는 서울 다음으로 온라인 투표 도입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활용 건수가 2013년 1건에서 2014년 10건, 2015년 56건, 2016년 6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이미 지난 달 82건을 기록했다. 올해 선거인 수만 3만 9108명, 투표자수는 2만 7992명에 달했다.
아직까지 주된 유형은 공동주택 대표 선출과 시설물 이용 찬‧반(92%) 등이다. 기관‧단체와 학교는 각각 5%, 3%로 미진하다. 세종시 등 공공기관의 활용은 전무하다.
온라인 투표가 새로운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창구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단순 임원 선거를 넘어 찬‧반(임금피크제 도입) 투표가 국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에도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우세하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청 등에서 지역 현안을 놓고 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적은 없다”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과 PC 기반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부정 시비도 해소할 수 있는 등 장점이 크다”고 했다.
시가 활용하고 있는 비공식 여론조사나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는 간이 설문조사 방식과 달리 공신력을 갖췄다는 점도 비교우위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는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에 있어 모범적 시도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온라인 투표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춘희 시장도 올 상반기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최근에는 행정수도 개헌을 놓고 대국민 공론조사 진행에 공감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