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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면 서울이 이익이 되는 이유민병두 의원, 세종시 이전 필요성 역설… 여의도 국회에 아시아 창업중심도시 거점 육성 제안
민병두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의원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는 계속 서울 여의도에 있어야 할까. 국회 본원 이전 또는 분원 설치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 동대문 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60) 의원이 국회 이전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현 국회 부지(33만 580㎡)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아시아 창업중심 거점을 만들자”며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조선왕조 이후 625년 이상 지속된 서울 1극 체제와 수도권 중심주의 헤게모니에서 이제는 벗어나자는 제안이다.

민 의원은 “사상 최저이자 전국 최하위인 서울의 출산률, 전입보다 전출인구가 더 늘어나는 현실, 주류를 이루는 1‧2인 가구 실태 등은 경제적 활력 저하를 의미한다”며 “무엇보다 서울의 행복지수는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낮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 대학이 한 도시(서울)에 모여 있는 곳이 없고, 이는 노량진과 신림동 고시촌이란 유명무실한 랜드마크를 양산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 중관촌 창업거리와 창업사관학교로 탈바꿈한 이스라엘 군대 등을 예로 들며 발상의 전환을 역설하기도 했다.

서울 국회의사당 전경.

이를 위해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한 뒤 ▲과학의전당 ▲세계적 대학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 창업대학원 ▲벤처회의와 과학자 총회 개최의 요람 ▲미래를 만들어가는 토론과 발표의 장으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의원회관과 부속건물은 창업센터로 만들어 벤처기업가 10만양병의 산실이 되게 하고, 의원회관등 여러 부속건물은 전시‧회의‧세미나실으로 활용하는 안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아시아 창업스타들과 대한민국 유망 창업가들이 여의도에 모이고, 금융이 투자처를 찾고, 홍대와 신촌에서 자유로운 문화를 즐기는 유쾌한 상상을 해본다”며 “자연친화적이자 문화개방적인 창업생태계가 서울에 구축되면 전 세계적인 특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인재들이 공무원과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인기 직종에만 줄을 서는 기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회의 서울 잔류에 있지 않고, 대신 4차 산업혁명의 진앙지이자 아시아 창업중심기능으로 바꿔가는 데 있다는 부연 설명도 했다.   

민병두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 분리는 대한민국 비효율의 상징"이라며 국회 이전과 새로운 기능 부여는 이 같은 비효율을 해소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결국 수도 기능의 분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서울은 상징수도이자 경제수도로 나아가자는 얘기다.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 같은 의견을 낸 건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긍정적 신호와 함께 ‘세종시=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본원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명분을 더욱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회 사무처가 주관한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한국행정연구원)’은 내달 11일 최종 보고를 앞두고 ‘국회 분원 설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지난 7~8월 국회,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연이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국회 이전’과 ‘행정수도 개헌’의 공감대 확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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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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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사랑 2017-12-02 20:44:42

    조선시대를 이어 현재까지 육백 여년 도읍의 그 명이 다 하였음으로 과거 현재 앞으로도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하여도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어떤 역술가가 말하더군요. 이는 곧 대한민국의 불행일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지요. 동맥경화에 시름하는 편중된 현재의 수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 전국으로 골고루 요동칠 수 있게 청와대와 국회, 입법부, 사법부를 세종시에 반드시 옮겨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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