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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최저임금 다 오르는데, 어린이집 보육료는 왜?[Live in 세종]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5년째 동결된 보육료, 최소한의 보육환경 보장하라”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인숙)가 13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째 동결 중인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 브리핑을 보고 잘됐다 싶으면서도 어린이집은 세종시의 전폭적인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에 박탈감도 함께 느꼈다”며 “선거 때만 이용되는 보육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32만 보육인의 신뢰를 무참히 깨부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국비 보육료 중 인건비와 급식·간식비 비중은 약 70% 이상이다. 구체적으로는▲교직원 인건비 ▲급식비(1회) ▲간식비(2회)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난방비·공공요금·사무용품비) 등이 보육비에 포함된다.

이들은 “정부의 내년도 보육료 예산 인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기준으로 삼은 표준보육비용에는 시간외 수당, 기타 교직원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아 제대로 된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만 0세에서 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보육료를 최소 23% 이상 인상해야 최소한의 보육환경이 갖춰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만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도 마찬가지다. 2012년 유아 1인당 22만 원이었던 누리과정보육료는 5년째 동결됐고, 육아정책연구소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인 40여 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들은 “2016년까지 3만 원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30만 원 수준까지 높이겠다던 정부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어린이집 관계자 80여 명이 13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보육 교직원의 열악한 처우, 세종시가 지원하는 급식비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인숙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월 평균 약 140여 만원에 불과한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비가 또 다시 동결됐다”며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기존 22만원에서 적어도 25만 원까지는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보육료에 산정된 급식비 1745원과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간식비 300원으로 점심과 2회 간식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질의 급식을 위해서는 300원 규모의 간식비도 현실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전국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보육료 인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한지혜 기자  wisdo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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