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헌법 개정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는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석연찮은 ‘위헌 판결’을 한 후 14년 만인 내년 6월 부활의 전주곡을 울릴 태세다.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일~11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확인됐다.
하지만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는 국민들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개헌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할지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지방분권 열망…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출발점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의 출발점은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시작한다. 지방분권과 행정수도는 떼려야 뗄 수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약 70%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고무적인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진행될 것”이라며 “중앙에 집중된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 68.1%가 동의했고, 반대 의견은 20.9%, 모름 또는 무응답은 10.9%에 그쳤다. 수도권 1극에 집중된 권력과 부, 인프라 전반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81.6%)와 40대(74.2%)의 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고,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4.3%)와 자영업(70.2%) 계층, 정당 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8%)이 지방 분권 필요성에 적극성을 표시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2.0%)가 가장 높았고, 예상 밖으로 서울(70.8%)이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반대 의견은 주로 ▲60세 이상과 50대 ▲기타와 무직 ▲보수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세종에서 반대표가 많았다. 최근 충청권에서 하락세인 문재인 정부 지지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청신호
지방 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은 이의 핵심 과제로 손꼽히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전초기지로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본래 목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
명문화 찬성 의견은 55.5%로 반대(33.7%)와 모름 또는 무응답(10.8%)보다 크게 우세했다. 내년 개헌안에 명문화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부정론을 압도하는 유효한 결과다. 세종시 민‧관‧정이 1차적 목표로 설정한 헌법의 명문화가 동떨어진 현실이 아니라는 점도 입증했다.
이춘희 시장도 “2004년 관습헌법을 이유로 무산된 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종식할 때가 됐다”며 “그 첫걸음은 바로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다’란 문구를 (헌법에) 삽입하는 과정이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절실한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에 선행하는 문제”란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개헌안에 명문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는 분명하다. 찬성 의견이 충청권‧세종(72.1%)과 광주‧전라(62.5%)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고, 정치 이념 성향으로는 진보층(68.2%)과 정의당(66.9%), 더불어민주당(66.6%) 쏠림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50대 이상 연령층(40% 이상)과 서울(43.3%), 인천‧경기(38.8%) 지역민을 설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유한국당(60.7%)과 국민의당(41%), 보수층(51%)에 대한 인식 전환도 절실하다.
명문화와 ‘청와대‧국회 이전’은 별개… 국회 우선 이전 부각
국민들은 지방분권과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과정에는 상대적으로 월등한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담론에선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민들은 2004년 이후 13년간 지속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동시 이전 반대 의견이 37.7%로, 찬성(25.4%)보다 12.3%p 우세했다.
역시나 수도권과 보수층의 반발이 거셌다. 서울(46.9%)과 인천‧경기(42%), 자유한국당(64.5%), 국민의당(46.4%), 보수층(48.7%)이 반대 의사의 주류를 형성했다. 또 60세 이상 연령층의 52.2%가 동시 이전에 반기를 들었다.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 행정수도론 자체에 대한 반대론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 성과를 독식하는 구조를 흔들기 위한 포석이 담겨 있다는 시각도 많다.
찬성 의견은 30‧40대 젊은층(34% 이상)과 충청권‧세종(35.2%), 정의당(5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청권과 세종에서조차 동시 이전 반대가 많다는 점은 앞으로 방향성에 많은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둘 중 한 곳의 이전 방안을 주목해야하는 상황이다. 한 곳만 이전하는 방안의 찬성률은 과반수 이상인 53.8%로 집계됐다.
다만 ‘청와대 이전 찬성, 국회 이전 반대’ 의견은 3.5%에 그쳤다.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자 수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이전에 대한 저항과 거부감은 여전한 것.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 내세운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도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회 우선 이전론’에 다시금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국회 이전 찬성, 청와대 이전 반대’는 25%의 지지표를 확보했다. 청와대 이전보다 무려 21.5%p 높았다. 동시 이전 찬성 여론과 합산하면, 50.4%로 과반수 지지를 넘어섰다. 국회 충청권‧세종(28.1%)과 학생(39%), 더불어민주당(30.3%)이 지지층의 다수를 점유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세종’ 명문화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관건은 결국 ‘국회와 청와대 이전’으로 모아진다. 국회 본원 또는 분원, 청와대 집무실 또는 제2집무실 설치 중 어디에 주력할 것인지 목표 지점을 잘 잡아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www.ksoi.org)의 자체 조사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 주요 정치 현안들을 파악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11일 유‧무선 RDD(무선 78.5%, 유선 21.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고, 응답률은 9.6%(유선 전화면접 4.2%, 무선 전화면접 14.7%)다.
지난 달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