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10일 반전에 나선다.
오는 11월 말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이하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지역발전위)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세종‧제주 특위)’를 설치해 운영키로 한 것.
제주도는 2006년, 세종시는 2012년 각각 설치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실질적인 위상 확보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행‧재정상 특례 등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기대했으나,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중추 도시라기보다는 반쪽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크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추진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종‧제주 특위의 향후 역할론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 세종시, 제주도는 이날 오후 4시 제주도 청사에서 실효성 있는 특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순관 위원장과 송재호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날 협약에 서명하고, 세종시와 제주도에 대한 실험적 성공을 위해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 출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기폭제 기대
4개 기관은 이날 협약과 함께 ▲자치위‧지역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위 설치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위는 세종·제주의 특화 모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발전 특화를 위한 개선‧지원 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재정분권과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 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 농촌활력 등 지역발전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주도하고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위원회 구성은 안성호(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장과 오영훈(제주시 을 국회의원) 부위원장, 강창일 고문(제주시 갑 국회의원) 등 34명으로 이뤄지고, 문대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 등은 특위 운영 실무를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2개 분과가 별도 마련‧운영된다. 세종시 분과에는 김상봉 고려대 교수와 황희연 대한국토도시학회장,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영선 법률사무소 대표, 임도빈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제주도 분과 위원은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 지역 민‧관‧정 인사들로 채워졌다.
정순관 자치발전위원장은 “앞으로 중앙과 지방 주체들이 함께 공유하고 대화한 내용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립형 발전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더 강한 대한민국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진정성 '반신반의'… 지난 정부 전철 되풀이 안돼
관건은 세종‧제주 특위가 제대로된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동일 성격의 기구로 볼 순 없으나, 지난 정부가 설치한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한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경험적 인식 때문이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세종시‧제주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달 26일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 30대 추진과제에 세종시 모델이 제외되면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샀다.
결국 이번 특위 발족이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대토론회’에서 “개헌안에 기본권 강화와 양극화 해소는 물론이고, 지방분권 항목에 행정수도 개헌 안도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의) 명시적 말씀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춘희 시장도 지난 9일 시청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세종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다”며 “최근 신보균 행안부 차관 등 행안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올해 말까지 (자치분권) 로드맵에 우리 시 내용이 명확히 담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