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졌다.
이낙연 총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서다. 더구나 현 정부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구호는 충청권에서만 공허하게 맴도는 모양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들도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차원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51, 대전 동구)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약속한 듯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경제부처 질의에서 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누락된 문제를 제기하며 국무위원들에게 헌법 명문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행정의) 비효율성은 인정하는데 개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드러내놓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판결 자체가 관습법에 의한 결과였기 때문에 헌법에 담아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유 장관도 ‘원격화상회의’ 등을 정착시키면 행정비효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치인 출신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만 “개헌을 하는 기회가 되면 행정수도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자리가 있다면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장 중대하고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며 “반드시 헌법 개정에 담아야 하고, 현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의 부정적 입장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평론가 A씨는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행정수도 개헌 내용이 빠진 것은 문재인정부가 개헌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강화만을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 위상 그 이상을 기대하긴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세종시=행정수도’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얘기”라며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차례 약속했던 것처럼 헌법 개정 시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