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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특수, 서울에 이어 ‘재정자주도’ 2위 견인공동주택 공급 특수, 지방세 확대 기여… "매년 하락세, 지속 가능 지표 아니다"
보람동 세종시청 신청사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재원 활용능력을 뜻하는 재정자주도 순위에서 서울에 이어 2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가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공동주택 공급 물량이 해가 갈수록 줄면서, 자주도 역시 동반 하락하는 모양새다.

1일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재정자주도는 지난 2015년 86.33%, 2016년 82.6%로 집계됐다. 당초 예산이 아닌 결산 기준으로 86.42%, 87.79%를 기록한 서울시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세종시는 지난해 기준 인근 대전(76.65%)과 충남(73%), 충북(74.92%)에 비해 최대 10%p 높은 재정자주도를 보였다.

지방세의 주 수입원이 아파트 입주세대로부터 나오면서, 신도시 개발 특수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입주는 2012년(1만 9947세대)과 2013년(1만 7283세대) 절정을 이뤘다.

재정자주도가 곧 미래 지속가능한 지표는 아니다. 실제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는 80.1%까지 떨어졌다. 이 역시 서울(84%) 다음이지만, 결산 결과 하락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 아파트 공급 활성화는 지방 재정자주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은 2-2생활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해가 갈수록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실제 2015년 1만 5709세대, 2016년 1만 5843세대에 이어 올해는 1만 3130세대 공급에 그쳤다. 올해가 지나면, 2030년 공급 목표치인 19만 4431세대까지 8만 7141세대가 남았다. 매년 6700여 세대 공급 수준이다. 지방세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매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이관 받아 운영해야할 주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순간 전국 평균치인 70% 선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와 자족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위기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7.48%, 지난해 5.32%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남이 8.11%, 5.39%로 세종시 뒤를 바짝 쫓았다. 17개 광역 시‧도 기준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여건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기 평택‧과천‧용인시와 충남 계룡시,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등 10개 시, 충남 태안과 충북 옥천 등 32개 군, 서울 종로, 부산 중구, 대전 서구‧유성구 등 48개 구는 채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 채무 총액은 2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대비 1조5000억 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평균 11.8%로 2015년보다 1.6%p 내려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채무 등 32개 재정정보를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에 통합‧공시하고 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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