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앙꼬’인 세종시를 빼놓고 있어, '원안 플러스알파‘란 실체 없는 공약만 던진 지난 정부들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취임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세종시 인식’에서 시작된 논란은 지난 26일 지방자치의 날까지 확산되고 있다.
총리실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5년마다 세종시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흔들림 없는 세종시 건설의 중책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는가 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 언급 등 '행정수도 완성'에 반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에서도 '세종시=행정수도'는 빠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역시 기념사에서도, 행안부 로드맵에서도 제외됐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 이하 대책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이유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5대 분야 30대 과제의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실행하겠다는 것.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번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는 제주도만 포함됐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철학과 약속이 변한 것인지, 공약 후퇴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지방자치의날 기념사에 행정수도 개헌과 명문화 내용이 담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부호를 달았다.
국민 의사를 물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행정수도 개헌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설파했어야 마땅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로드맵의 즉각 제시를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수도권 과밀과 국가 불균형,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근본적 처방”이라며 “이날의 모습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선결 과제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이전 고시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정부가 내년 6월 헌법 개정 시점까지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대국민 설득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지난 26일 '이춘희 시장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아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27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