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회가 사회적 약자의 생활 편익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김복렬(55) 의원은 16일 오전 보람동 시의회에서 열린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 건설에 대해 5분 발언했다.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세종시도 이에 발맞춰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6월 말까지 약 5년 만에 122만1819명(20%) 늘어난 720만1879명을 기록했다.
세종시 역시 이 기간 1만7214명에서 2만5585명으로 8371명 증가했다.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48.6%의 증가율을 보인 것.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김복렬 의원은 “세종시 평균 연령이 전국 최연소(36.8세)이다 보니, 복지 정책의 초점이 자칫 여성과 아동에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에 가깝다.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체계적인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 ▲고령친화도시 추진 T/F팀 구성 및 가칭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발족 등 사전 준비 요소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서금택 의원(64) 역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노인인구의 1/5(5600여명)은 홀로 사는 노인”이라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비극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세종시가 이 같은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세종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적극 발굴과 민간 부문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당 이태환 의원(32)은 아이들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사업 확대 추진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통학 도우미들이 등교 어린이에게 안전한 도로횡단 방법 등을 교육하고 통학로 주변의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것.
1992년 호주에서 시작된 이후 국내에는 2008년 서울 성북구의 첫 시행으로 공론화됐다. 세종시의 경우, 통학버스 운행 지역과 별도로, 통학로에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워킹스쿨버스 도입을 확대하자는 게 이 의원의 구상이다.
더민주 정준이 의원(59)은 전 세대별 일자리 정책의 내실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일자리 정책을 통합 수행할 컨트롤타워 기구 구성이 절실하다”며 “일자리 정책을 대상에 따라 여러 부서가 나눠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신설 예정인 일자리 전담부서가 관리에 그치지 않고 여성‧노인‧장애인‧기업 등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으로 확대 재편돼야 한다는 것.
정준이 의원은 “부서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야 유연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부처 추가 이전과 기업‧대학 입주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차제에 이 같은 업무 혁신을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더민주 김정봉 의원(59)은 충광농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다시금 역설했다. 그는 “충광농원에 있는 농가들의 자발적·점진적 폐업을 통한 보상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범위에 부강산업단지와 충광농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축산분뇨 처리에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고 있고, 최근 3‧4생활권까지 악취가 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폐업 보상을 통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가장 현실적이고 맞춤형 처방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충광농원은 지난 45년간 기업형 축산단지로 확장되면서,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 정책과 맞물려 부강면 생활환경 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제45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주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