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해야할 신규 공공기관 122곳이 여전히 이전계획 없이 복지부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65‧세종)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새로이 지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330개에 이른다. 이중 수도권 기관은 서울 117개와 인천 7개, 경기도 28개 등 모두 152개다.
이중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국가보훈처 소속 88관광개발(주) ▲교육부 소속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치과병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정동극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술의전당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이전 제외기관 ▲국토교통부 소속 (주)워터웨이플러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방부 소속 전쟁기념사업회 ▲통일부 소속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해양수산부 소속 인천항만공사 등 모두 24개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됐다.
이들 기관을 뺀 나머지 128개는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에너지공단(울산)과 한국식품연구원(전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충북), 재외동포재단(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등 모두 6개(4.6%) 기관만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으나 이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122개 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세종학당재단, 대한체육회 등 모두 18개를 보유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 가장 많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재)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13개 기관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모두 12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모두 11개다.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모두 7개,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모두 6개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특허청, 환경부 소속이 각각 4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소속이 각각 3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각각 2개 소속기관을 보유한 곳이 6개, 1개 소속기관을 수도권에 잔류시킨 기관이 8개로 나타났다.
대부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들이다. 업무 연관성상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안은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신설된 기관의 80%가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했다는 게 이해찬 의원실의 문제의식이다. 참여정부 당시 이전 대상기관 154개 중 143개 기관(92.9%)이 내년까지 이전을 모두 완료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
실제 참여정부 이전 계획에 반영된 143개 기관을 보면, 세종시가 15개 국책연구기관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모두 20개 기관(4098명) 이전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포함한 광주‧전남(16개‧6923명),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품은 부산(13개‧3122명), 한국관광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유치한 강원(12개‧6113명),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을 받은 전북(12개‧5300명),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등이 이전한 경북(12개‧5561명) 등에 고루 분포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자리 잡은 충북(11개‧3116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위치한 경남(11개‧4004명),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감정원 등이 배치된 대구(11개‧3122명), 울산(9개‧3148명), 제주(8개‧823명) 순으로 확인됐다.
이해찬 의원은 “참여정부 때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업이 이전 정부를 거치며 멈춰섰다”며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대부분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 대책을 새로이 수립해야 한다는 것.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면서, 행복도시는 물론 혁신도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자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