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2-1생활권 다정고등학교와 4-1생활권 반곡고등학교가 지난 8월 말 열린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서 최종 신설 승인을 받았다.
최교진 교육감은 10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6번째 중투위 심사에서 탈락했던 다정고 신설 승인이 7번 만에 통과됐다”며 “애초 계획했던 내년 3월 개교는 1년 늦춰졌지만, 입주 1년 뒤인 2019년 3월 개교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진행된 교육부 중투위에 다정고(2-1생활권), 반곡고(4-1생활권), 해밀초·중·고(6-4생활권) 등 총 5개교 학교 신설안을 접수했다. 그 결과 다정고와 반곡고 2곳만 최종 신설 승인을 받았다.
신설 학교가 많은 세종시 특성상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수용률은 65%에 불과하다. 적어도 개교 3년차는 돼야 3학년까지 학급수가 채워지기 때문.
실제 최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 유휴 교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학교 공실률은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대학교 문제가 지속돼온 상황과 모순되는 결과다.
더군다나 학생수용률은 초·중의 경우 각 생활권으로 한정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세종시 내 전체 생활권을 범위로 산정된다. 신설학교가 많은 도시 특성상 불리한 점이 많다는 것.
최 교육감은 “김상곤 부총리를 만나 세종시의 경우 고교 설립 시 유휴교실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적어도 2년 정도는 늘 유휴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종시의 특이성을 단순 형평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사실로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설계 적용된 6-4생활권, 학교 신설 ‘시급’
올해 두 번째 교육부 중투위는 오는 11~12월 열린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탈락한 6-4생활권 해밀초·중·고 3곳을 다시 접수할 계획이다.
6-4생활권 학교 부지는 복합화 설계가 적용된다. 부지 자체가 단차가 심한 지형이기 때문. 행복청과 LH, 교육청이 복합설계해야 하는 사항을 감안하면, 착공시기가 일반 학교보다 더 빨라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주 시기 등으로 인해 남아있는 교실이 모두 유휴교실로 판단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수용률이 낮게 책정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6-4생활권의 경우 11~12월 열리는 교육부 중투 심사 전에 분양공고가 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