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김재중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론이 내년 지방선거 판도를 좌우할 중대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개헌이슈에 대한 유권자 표심이 지방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충청권 최대 이슈 부각된 행정수도 개헌론
권력구조 개편이나 지방분권 등 개헌 이슈가 많지만, 충청권에선 ‘행정수도 개헌론’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을 가장 선명하게 펼치는 정치세력에게 충청권 표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8~10일 전국 성인 1012명을 상대로 국민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 중인 세종시에 행정수도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9%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2개월 전 ‘한국리서치’ 조사와 비교해 긍정적 응답자가 9%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충청권의 반응은 가장 뜨거웠다. ‘개헌안에 행정수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충청권 응답자의 73.8%가 찬성했다. 내년 지방선거 표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 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각 정당의 ‘충청권 전략’ 또한 행정수도 개헌론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수도 개헌론’이 충청권에 기회요인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호남에 기반을 둔 ‘더불어민주당(86%)’과 ‘국민의당(75%)’ 지지층의 경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된다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36.1%)과 바른정당(33.3%)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이 정략적으로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들이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세종시 수정안’ 제기와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표심에 기대 여론을 양분할 경우,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일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역량을 집결시키기보다 관망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 여러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선거 승리’와 ‘성공적인 개헌’이란 대의명분 앞에 ‘세종시’를 희생양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이낙연 총리와 민주당 핵심부의 반복되는 ‘신중론’은 충청권의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는 중이다.
충청민심 계속 불안한 이유
최근 개헌논의가 확산되면서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얻고 있다. 적어도 충청권에서 이 같은 주장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개헌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국민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논의 중심축인 국회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확고한 ‘행정수도 명문화’ 의지가 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종시가 실시한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의원들은 개헌안에 행정수도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내년 개헌 추진시 헌법에 수도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행정수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응답 의원의 42.9%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반대(27.6%)’와 ‘유보(잘모름 29.5%)’ 의견이 찬성보다 많은 57.1%를 기록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의원이 전체 의원의 3분의 1 수준인 105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를 국회 전체의견으로 의미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같은 질문에 대해 국민 여론이 찬성(54.5%)쪽으로 기울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민심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별로도 인식이 크게 엇갈렸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찬성보다 반대의견이 많았다. 한 가지 눈여겨 볼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그리 높지 않은 찬성률(55.8%)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해 행정수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단일안 합의안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설문 문항 설계에서 ‘세종시’를 직접 대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넣어 행정수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과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은,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수도조항 신설론’에 초점이 맞춰진 질문이라면, 후자는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방점을 찍고 있는 질문이다. 세종시가 후자를 가지고 설문에 나섰다면, 수도권과 국회의원 대상 조사에서 찬성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세종시가 자신감 있게 여론을 주도하기보다는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해 ‘설문조사’ 등 우회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핵심에서도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정면 돌파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8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후, 물러섬 없이 동일한 화법을 이어가고 있다.
9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에도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과 광화문 대통령시대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정부를 대표하는 이 총리가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해 부정 내지 신중론을 펴고 있다는 점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하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 통일이후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현재의 군사분계선 이북에 행정수도 한 곳을 지정할 수 있다’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세종시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지만,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을 동시에 명문화되는 헌법 개정은 정치적 타협일 뿐, 갈등의 불씨를 헌법에 계속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