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19일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행복도시 건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간 자치사무 이관은 양 기관 간 합의에 따라 본궤도에 진입한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국비) 집행률과 투자유치 강화는 여전히 행복도시 정상 건설의 숙제란 지적이다.
자치사무 이관… 행복청-세종시 합의안대로 본궤도
우선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행복청이 세종시를 대신해 수행하던 특례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14개 자치사무 전부를 세종시로 이관해야 한다.
단, 지난 달 31일 이뤄진 양 기관간 협약에 따라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 6개 사무에 주력하고, 세종시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와 유지관리 사무 4개 등 집행 성격의 대민 행정 8개 사무를 넘겨받는다.
양 기관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만큼, 법안 소위도 별다른 이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로써 행복청은 이관 사무를 대폭 이양하는 후속 절차를 밟는 한편, 조직 위상 강화 및 재정비 방안도 모색해야한다.
세종시는 조직 규모를 한층 확대하는 등 기능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 세종시장의 발언력 강화는 어렵게 됐다.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허재완 위원장)에 정부 각료와 행복청장 참여 외에 세종시장을 포함하는 안은 무산됐다.
충북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등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전‧충남‧북 단체장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운동장 건립·BRT 차량 ‘국비 지원’ 난항
이해찬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교통수단, 종합운동장 추가 ▲종합운동장의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에 매각 또는 무상 양여 등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줄곧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합운동장이나 비알티(BRT) 차량 구매예산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몫이라는 판단이다. 이날 법안 심사 소위 역시 이 같은 재정 당국의 논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종합운동장 등의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은 힘들지만 행복도시특별회계 예산으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재부 입장이 이전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4생활권 공동캠퍼스 설립 ‘탄력’… 기업‧법인‧연구소 유치는 ‘글쎄’
이날 법안 소위는 행복도시 4생활권 공동캠퍼스 설립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다뤘다.
역시 지난해 10월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행복청장이 수립한 공동캠퍼스 조성‧운영계획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직접 또는 제3자에 의해 만들 수 있고, 제3자가 참여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 역시 큰 이견 없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반면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유보됐다. 이해찬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인데, 법안 소위는 원형지 공급 대상을 국가‧지자체로 한정했다. 민간 확대가 특혜 시비에 휩싸이면서 무산된 것.
이 의원실은 지난 5일 행복청장 고시로 개정한 토지공급지침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대학 부지에 한해 감정가의 약 1/3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