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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설명회’ 한계만 확인한 세종시-행복청 사무조정“기가 막힌 역할 안배” 설명에도 일부 시민 “공청회 없이 결정… 행정 신뢰 잃어” 반발
  • 이충건·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9.12 22:41
  • 댓글 2

[세종포스트 이충건·한지혜 기자] “우리를 들러리 세우려고 불렀느냐.” 12일 저녁 7시 30분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와 행복청간 ‘14개 사무조정 합동 시민설명회’에 대한 일부 시민 반응이다.

약속했던 8시 30분이 지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난 중년 여성 4명이 출입문을 빠져나오면서 내뱉은 말이다. 자신들을 도담동에 사는 주민들이라고 했다.

한 여성은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고 시민설명회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정을 합리화하려고 우리를 들러리 세운 것”이라고 분개했다.

“먼저 정해놓고 시민설명회가 무슨 의미?”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이 행복청-세종시 간 14개 사무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의 “기가 막힌 역할 안배”란 설명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도 반응은 비슷했다.

시민 A씨는 “현 정부가 행복청과 행복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 현 정부가 잔류부처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행복청의 세종시 사무이관에 대해 ‘설레발’ ‘밥그릇 싸움’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행복청이) 잘 하고 있는데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따졌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사무조정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라”고도 했다.

시민 B씨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이해찬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무조정을 단언하고 시장과 행복청장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이 빠져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결과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시장과 전 청장 간 불화가 작용한 것이냐”며 “정치논리에 의해 사무조정이 이뤄져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했다.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이관에 대해서도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지만 특별법이 개정되면 무슨 권한으로 (행복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자신을 아름동에 사는 시민이라고 소개한 C씨도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이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행복청이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한 뒤 하자관리를 세종시가 해왔지만 지금껏 처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며 “세종시로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가) 이관된다고 해서 하자 문제가 없어지겠느냐”고 했다.

"세종시 건축인허가 이관 환영… 청장이 시장 노릇해서야"

12일 세종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행복청-세종시 간 14개 사무조정 합동 시민설명회에는 세종시 공무원과 일부 시민 60여명이 참여했다.

행복청 업무의 세종시 이관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의견도 개진됐다.

자신을 세종시 발전위원이라고 소개한 D씨는 “늦게나마 14개 사무조정이 이뤄지고 상호 인수인계를 한다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주택‧건축인허가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행복청이 ‘협의’라는 이름아래 절차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피력했다.

그는 “세종시가 인허가권자가 되는데 행복청이 협의를 한다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힘들어지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김명운 국장은 “설계 공모한 가이드라인대로 실행이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뿐이다. 행정절차가 늦춰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면지역 이장 출신인 E씨(여)도 사무조정을 반겼다.

그는 “행복청이 그동안 수용지역에 이주민이 들어온 행복도시는 잘 챙기면서 주변지역(읍면지역)과는 소통을 안했다”며 “이번 사무조정의 가장 큰 취지는 행복청 전문가 150명의 머리보다 27만 세종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아간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용지역에 이주한 시민들이 행복청장을 시장처럼 모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도 했다.

일부 시민은 사무조정보다는 행복청에 대한 민원 제기를 위해 설명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참석 인원도 60여명에 그쳤고 그나마 세종시 공무원도 상당수여서 시민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였다.

14개 사무조정 방향은?

앞서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14개 사무조정 방향에 대해 “행복도시를 국가 주도 도시건설체제로 유지하고 일관적‧체계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도시계획관련 6개 사무는 행복청이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청 계속 수행 사무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다.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미술장식품 설치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현장 중심의 도시 유지관리 4개 사무는 즉시 이전, ▲건축 인허가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 주택‧건축 인허가 4개 사무는 1년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추후 이관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현장중심 사무를 세종시에 이관함으로써 행복청은 도시 특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세종시가 사업계획승인과 하자 관리를 통합할 수 있어 업무처리가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충건·한지혜 기자  yibi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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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담동 2017-09-13 09:47:42

    세종시에서 과속 방지턱 높 낮이도 못 정하고, 벤치 하나 뽑아 옮기는데도 행복청 결재를 받느라 6개월이 소요되는 시스템에서 행복청의 갑질은 도가 지나쳤다..시민의 민원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감 가는데 시민들은 세종시와 교육청에사만 와서 시위를 한다..행복청에 가서 시위를 하던지 해야지..부동산 개발론자들이 행복청의 권한이 내려가면 아무래도 세종시와 껄끄러울 거라고 여기는가보제? 시민들과 밀접한 대민 분야는 행복청이 그만 손 떼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삭제

    • 도담동 2017-09-13 09:25:18

      어제 설명회 참석했더 人입니다. 솔직히 사무조정은 잘 모르겠고,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고 뭔가 잘못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업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종시로 건축인허가 업무가 바뀌면 사업자가 좋아지는 것인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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