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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의 추락, 행복도시 국가주도 건설 맞나?12일 세종시-행복청 사무조정 시민설명회… “행복도시 정상건설 위한 치열한 논쟁의 장 돼야”
12일 세종시와 행복청간 14개 업무 조정을 위한 시민 설명회가 열리는 세종시청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이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다. 지난 2006년부터 행복도시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주도해온 행복청이 도시 완성기인 2030년까지 10년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위상 재정립의 요구를 받고 있어서다.

11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내일 열리는 행복청과 세종시간 ‘14개 자치사무’ 조정을 위한 시민 설명회가 단순히 양기관간 업무조정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원재 행복청장이 권한은 나누되 행복도시의 국가주도 건설이란 원칙에 합의한 만큼 이날 시민설명회는 도시의 미래비전을 찾아가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업무조정 논란을 거치면서 국가주도 건설의 상징인 행복청이 조직과 인력, 예산 축소 수순을 밟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행복도시 미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의 장 돼야

행복청과 세종시는 지난달 31일 ‘14개 자치사무 조정’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세종시는 그동안 행복청이 수행한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와 유지관리 사무 4개 등 집행 성격의 대민 행정 8개를 넘겨받기로 했다. 다만 주택‧건축 인허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행복청은 8개를 내주고, 도시계획수립과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 6개 사무를 유지키로 했다. 인력‧조직‧예산 모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

행복청은 지금부터 조직 재설계 등 미래 청사진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외청의 기능으로 남아 3000억 원도 안 되는 예산 규모로 2018년 국책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처지다.

행복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평가하며 지원해야할 ‘국무총리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상실한 지 오래다. 국토부 역시 소속기관인 행복청의 기능이나 위상 강화보다는 내부 인사적체 해결 통로로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

행복청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밥그릇을 빼앗겼다는 원초적 불만으로 치부하는 것에도 분개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허허벌판을 일궈왔다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금의 논의가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전개되길 바란다”며 “행복청이 어떤 지위와 위상으로 ‘국책사업’을 선도하는 것이 옳은지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 설명회가 단순히 내부 논의 사항을 보고하는 일회성 자리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복청 위상 강화, 방법 제시 못하는 초대 청장과 후배 청장

이원재 행복청장(사진 좌측)과 이춘희 시장이 지난달 31일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양 기관간 14개 사무 이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초대 행복청장인 이춘희 시장과 9대 청장인 이원재 청장이 제시하는 행복청의 비전은 무엇일까.

이원재 청장은 “현재까지 국비 투입 규모로 볼 때 60%, 민간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규모로는 약 1/3이 (행복도시에) 집행됐다”며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도시로 나아가기까지 (행복청이) 할 일이 많다”고 진단했다.

5~6생활권 개발과 각종 도시계획 인프라 건설 등이 국가 주도로 진행돼야할 사업이라는 것.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 행정기능 강화도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번 업무조정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 조정”이라며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할 국가과제들이 많다. 이런 업무들을 충실히 해서 명실상부한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도 행복청이 2030년까지 반드시 존속해야할 기관임을 재확인했다. 완성기 이후 30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행복청에 준하는 국가기관을 두고 있는 호주 캔버라를 참고할만하다고도 했다.

그는 “행복도시 세종을 건설하는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책사업이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나가야 하는 사업”이라며 행복청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업무 조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수순이란 인식을 내비쳤다. 행복도시 개발 2단계(2016년~2020년) 목표인 ‘자족기능 확충’이 결코 만만찮은 과제인 만큼, 행복청이 이에 집중해야한다는 것.

이 시장은 “2030년 완성기로 나아가는 3단계(2021년~2030년) 기반 조성기에서도 국가기관인 행복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행복청이) 자족성을 갖춘 완벽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대 청장을 지낸 이 시장과 이원재 청장 모두 행복청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반응은?

행복청과 세종시간 14개 사무 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양 기관이 서로 차선을 선택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행복청 내부적으론 우려의 시각이 더 크다. 시민사회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행복도시 건설’의 진정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창조과학부 이전, 국회 분원 설치 로드맵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거닐고 있고, 각종 지연 사업의 정상화 방안 역시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개헌’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관심은 이전 정부 때 무너진 신뢰를 현 정부에서 회복하는데 맞춰져 있다”며 “지연된 국책사업의 정상화와 조속한 후속조치 등이 정상 건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행복청의 위상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같은 의미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의 반응과 여론이 더욱 주목되는 12일이다. 이날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될 곳은 시청 회의실(509호)이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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