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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 투입한 행복도시, ‘국비 집행과 사업 부진’은 여전2030년 추정치의 약 34% 투자… 행복도시 특별회계 정상화 최대 숙제
현재의 행복도시는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성장동력으로 발전해왔다. 앞으로 국비 집행과 지연된 사업들의 정상화, 민간 투자 활성화란 과제를 안고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30년 완성기로 향하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현재 어느 정도의 공공‧민간의 재원이 투자됐을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0일 자료를 내고, 지난 달 말 기준 36조2000억 원 투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2030년까지 투자 추정액인 106조8000억 원의 약 33.9%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설명이다.

행복도시 건설 진척도가 1/3 수준까지 와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 106조8000억 원은 공공 22조5000억 원(21%)과 민간 84조3000억 원(79%)으로 구성된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행복청의 행복도시특별회계 8조50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4조 원(보상비 포함) 등 모두 22조5000억 원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동안 광역도로 건설과 시청사‧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지방행정시설 건립, 부지조성 공사, 토지보상비 등에 모두 13조9000억 원을 투입했다. 61.7%의 집행률이다. 이 점만 보면, 공공부문 투자는 2/3 수준까지 인접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행복청의 예산 집행률은 계획 대비 70% 선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등 부진한 편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행복청 예산을 사상 최저치인 3000억 원 밑으로 반영했다.

민간부문 투자 규모는 지난 달 말 22조3000억 원으로 26.4%의 투자율을 보였다. 여전히 투자유치가 부족한 단면을 드러냈다. 202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 2단계(투자유치 등 자족성장기)의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민간 부문은 아파트 등 주거시설 건립이 13조6000억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상가 4조6000억 원과 열병합발전소 등 공급시설 3조10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LH의 개발 수익금을 행복도시에 환원하는 기여도 역시 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찬 의원실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인 환원 요구를 받고 있다.

2004년 산정된 행복도시 특별회계 8조5000억 원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2년 이상의 지연된 시간에 대한 물가상승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근호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지금까지는 공공부문 투자가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 기반시설 확충과 민간 투자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겉으로 드러난 투자규모는 커보이나 실상은 다르다”며 “행복청 예산 집행률과 지연된 사업들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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