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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1414명, 8.2부동산대책 보완 요구31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호소문 발송… “소급적용으로 피해자 속출, 공무원 특별공급 축소”
세종시민 1414명이 31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앞으로 8.2부동산 대책의 소급적용에 따른 피해 구제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20%로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호소문'을 발송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민들이 8.2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완해달라는 청원을 국토교통부에 접수했다.

세종시민 10여명은 31일 오전 11시 한솔동우체국에서 시민 1414명의 서명을 받은 ‘대정부 호소문’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발송했다.

발신자가 ‘세종시민 일동’으로 돼 있는 호소문은 “국민신문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 8.2대책 소급 적용으로 수많은 피해사례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원론적 답변뿐”이라며 “억울한 시민 한분 한분의 뜻을 보아 소급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한다”고 적혀 있다.

8.2부동산대책의 소급효과로 선의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게 호소문의 뼈대 내용이다.

이들은 “분양금액의 60%인 중도금 대출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8.2대책으로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겨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분양권 매매도 마찬가지 상황.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투기지구로 지정되면서 1주택자 40%, 무주택자 50%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세종시 인구유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새정부의 8.2부동산대책은 역대정부와 달리 소급적용으로 국민의 고통과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를 믿고 따른 국민이 죄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대출 규제를) 대책발표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분부터 적용해야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기준도 문제 삼았다. 2주택자를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

이들은 “1주택 아니면 모두 다주택자로 치부하는데 현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보니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며 “일반국민은 2주택 이상이면 투기세력이고 다주택자인 정부고위공직자는 당당한 것이냐”고 따졌다.

50%로 돼 있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20%로 축소할 것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했는데, 향후 새정부의 수도권 잔류부처 추가 이전을 고려하더라도 20%가 적정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물량이 얼마인데 지금껏 특별분양을 받지 않았다면 노른자위 청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일반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wisdom@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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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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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불소급의원칙 2017-09-06 03:27:30

    법이 어떻게 소급적용이 되는거죠?
    법학개론 수업들을때 법률불소급의 원칙으로 배웠는데...앞으로 또 뭘 소급할지 겁난다.
    이건 아닌듯   삭제

    • 사랑 2017-09-05 13:43:45

      앞으로 규제하는것은 이해 하겠으나 이미 계약한 사람에게까지 소급적용 하는것은 말이 안됨   삭제

      • 이모모 2017-09-05 02:16:11

        중도금 대출 조건만 믿고 있었는데 .. 앞 뒤 생각없이 소급적용 때려버리니 당장 자금이 나올 구멍도 없고 10% 계약금 날리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민들은 계약금 다 날리고 건설사 및 P 받고 매매한 분양권 판매자들만 배부르겠네요..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삭제

        • 소급반대 2017-09-01 10:44:35

          중도금승계조건으로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정부정책 82대책으로 승계가 안다고합니다 중도금승계도 안돼고 분양권전매도 금지돼서 진퇴양난입니다 매도자들은 의도적으로 하루도 양보못하는집도 있습니다 계약금먹기위해서요 저도 돈날릴처지라서요 아파트매매계약서 특약이 무용지물인데 계약을 끌고나가야한다고합니다 매도자들이 세금적게내려고 합법적으로 명의변경을 늦게하는집이 있는데 제가 그런물건을 사버려서요 너무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삭제

          • 임미경 2017-08-31 18:34:17

            투기세력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잡자고 중저층사람들이 피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같은경우 아이들교육생각해서 세종에 왔습니다 1순위에 새아파트장만 좀 해볼까하는데 이번정책으로 물건너갔네요. 한번도 청약에 당첨된적이 없고 그래서 청약에 당첨되는게 꿈인데~~1순위 100%가점제라 않돼고 당첨되더라도 10년넘게 팔리지도 않은 주택이 대출이 있어 중도금대출도 않돼다고 하네요~헌집을 판다고해도 당첨된다는 보장도없고~ 전 좋은새집 하나 장만하는게 꿈인데 이제 꿈꾸지 말아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 화가 나네요~~이래저래 바뀌는 정책이   삭제

            • 소급반대 2017-08-31 16:16:11

              8.2전에 합법하게 분양 받았습니다 8.2대책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대출 소급되는 피해자들 너무 많습니다 분양공고에 맞춰 자금계획했는데 갑자기 중도금 대출 막아버리면 계약금 건설사가 가져가니다 이건 투기막겠다는 목적과도 상관없고 그냥 계약자 뒤통수때리고 건설사 부당이익 챙기게 하는거 뿐입니다 소급으로 대출규제받는 8.2대책전 계약자는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정책을 믿고 미래를 계획할 꺼 아닙니까?   삭제

              • 나라답게 2017-08-31 15:15:44

                투기목적으로 부품꿈꾸며 분양받고 이제와서 살려달라는 얘긴데 정부가 용납 하겠나? 더욱더 강한 대책을 준비 한다는 정부앞에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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