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주민자치위)의 예산 운용이 비상식적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세종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A동 주민자치위가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익을 봉사직인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비와 실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솔동과 보람동 등은 매월 정기회의 참석수당을, 인근 대전 유성구는 아예 어떠한 명목의 비용지급도 없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을 비롯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를 주목적으로 설립된다.
세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월 1만 원 주민센터 수강료, 어떻게 쓰였나
A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총 24명이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는 37개 강좌가 운영됐다. 강좌 당 1개월 수강료는 1만원에 불과하지만, 상반기 전체 수강료 수입이 3021만 원에 달한다.
흔히 수강생들은 수강료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는 100%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A동 주민자치위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강료 지출 내역 중 주민자치위 회의비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은 242만원, 자치위원들이 참여한 봉사실비와 식대로는 총 109만 원이 지출됐다.
월별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총 6회, 분과회의는 11회 개최됐으며 회의비(식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최대 39만원부터 29만원, 27만원, 11만원 등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수당을 제외한 회의비(식비) 명목으로만 190여만 원을 썼다.
특히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 정책사업 등에 참여해 3개월 간 최소 81만원에서 최대 236만원의 봉사 실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실비를 제외한 식대와 회의비는 따로 지급됐다.
프로그램 강사 면접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봉사 실비 하루 5만원씩 이틀에 걸쳐 10만원, 식대는 따로 지급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프로그램 접수 봉사에 참여한 9명의 위원들은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10만원(16시간) 적게는 3만원(3시간)씩 봉사 실비를 받았다.
A동 주민자치위 관계자는 “관련 조례 상 위원들에게 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며 “직업을 가진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사나 사업 추진 시 무보수로 일하기는 어렵다. 최소한의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동이나 다른 도시의 주민자치위는 A동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세종시 한솔동과 보람동 주민자치위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민자치위 회의비(식비 포함) 명목의 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월 정기회의 시 지급하는 참석 수당 2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원들이 사비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
인근 대전 유성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성구 11개동 자치위원들은 모두 어떤 수당도 받지 않고 있다. 봉사에 참여할 경우 전담 인력(1명)을 제외하고는 봉사 실비도 지급되지 않아 말 그대로 봉사직에 가깝다.
김미숙 한솔동장은 “정례회의 수당 2만원씩을 제외하고는 위원들의 식대나 회식비를 수강료 수입에서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며 “접수 봉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나절에 1만원, 하루에 2만원 정도씩 지급하기도 하지만, 자치위원들의 경우 자발적인 봉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수강생 B씨는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무보수 봉사직 주민자치위의 존재 목적이 퇴색된 것 같다”며 “수강료가 강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주민자치위 회의비에 쓰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수백 명의 수강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차 커지는 주민자치위 재정 규모, 관리·감독 어떻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세종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민자치위의 예산 운용 규모도 커지고 있다. 상‧하반기 프로그램 수강료로만 많게는 7000여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산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하지만 세종시의 행정력은 출범 5년이 지난 지자체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주민자치위 운영을 위한 세부시행규칙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위는 각 읍면동에서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시는 조례에 따라 주민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타 지자체를 참고해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있다.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건비, 행사비, 사무용품비 등 지출내역을 두루뭉술하게 묶어 게시하는 방식으로 상세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세종시 C동 주민자치위의 경우는 반기별 수입·지출 내역을 시 고시·공고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위는 공고나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관련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시기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공포하는 준비단계에 있는 만큼 조만간 시행규칙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