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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치달은 세종시 중앙공원 논란, 9월엔 결정해야[Issue In 세종] <下>시민사회 갈등에 피로감, 수수방관하는 정치·행정력에 실망감 커져

2년 가까운 논란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지난 5월 ‘중앙공원 2단계 조성’을 위한 최종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행복청의 승부수는 통하지 않았다.

중앙공원 조성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생태도시시민협의회(이하 생태협)와 중앙공원 바로 만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입주자 대표 협의회(이하 입대협) 모두 이를 거부했기 때문. 이후 3개월이 흘렀지만 양측의 평행선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균열도 심각한 수준이다. 온‧오프라인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인신공격까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사업 완공 시기도 어느덧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연기됐다.

타협점 도출은 고사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없다. 모두들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이에 본보는 중앙공원 조성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2년 가까이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의 해법을 찾아온 다자협의체. 오는 9월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9년 완공 로드맵으로 추진되던 세종시의 센트럴파크, ‘중앙공원.’ 2014년 하반기 ‘금개구리 보존’이란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만 해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 하반기까지 행복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2단계 조성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심화되면서, 제2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됐다. 하지만 벌써 2년 가까운 세월을 흘려보냈다. 완공시기도 덩달아 2021년으로 미뤄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LH)가 새로 유입되면서 커진 시민들의 반발 여론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국회의원도, 이춘희 세종시장도, 15명의 세종시의원 누구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느 의견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지, 무엇이 다수 여론인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선뜻 한편의 손을 들어줬다간 극단적인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될 것이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누군가 나서주길 기대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관‧정이 이처럼 갈팡질팡하면서 시민사회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실제 공원의 ‘시민이용형’에 방점을 찍은 중앙공원 바로 만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입주자 대표협의회(이하 입대협), 그리고 ‘금개구리 보존’에 무게중심을 둔 생태도시시민협의회(이하 생태협)간 갈등과 반목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중앙공원 지연의 끝은? 법정 소송 전으로 비화 조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형권‧박영송 의원과 시민모임 간 법정 소송으로까지 불씨가 옮겨 붙었다. 시민모임 소속 S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들 의원에 대한 비판적 글을 게시하면서다.

시민모임 한 관계자는 “해당 시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해야하는 선출직으로서 (중앙공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현재 입장을 잘 얘기하고 의지를 보여주면 수그러들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 S씨는 “선출직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출직은 최소한 (지난 2014년) 정의가 (2017년) 현재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송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 글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식의 매도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2013년 (장남평야와 관련한) 시의회 5분 발언 당시 ‘논 보존’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지난 2015년 중앙공원 다자협의체 구성 이후에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행복청 중심으로 주민들 의견에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형권 의원 역시 “익명으로, 근거도 없이, 내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네티즌은 세종시에서 사라져한다”며 “법적으로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행복도시건설 마스터플랜에 따라 조성하면 되는데, 행복청이 그동안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직무유기를 해왔다”며 “행복청이 대의를 갖고 원칙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행복청의 결단을 촉구했다.

생태협 관계자는 “시민운동가나 정치인에 대해 마녀사냥 식으로 음해하거나 매도하는 행태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며 “행복청이 제시한 (5월) 조성안은 왜곡됐다. 행복청이 올바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미래 세종시의 대표 명소로 변화할 중앙공원 전경.

더 이상의 지연 안 돼… 이제는 제2의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갈등과 반목이 정점에 달하면서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중앙공원이 지연되면 될수록 시민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실제 중앙공원 1단계(스포츠 공원 등) 사업이 2018년 하반기 부분 개장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로도 2년간 2단계 공원은 건설 현장으로 남아 있게 된다.

행복청은 지난 5월 결정을 미루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다시 3개월을 허비했다. 공원을 인수받아 운영해야 할 세종시도 한 발 뺀 모양새였다.

시민사회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정치와 행정에 시민들의 실망감과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명소’가 조성되길 바랄뿐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의견수렴과 협의, 전문가 자문 등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거쳤다고 본다”며 “9월에는 사업이 정상화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끝>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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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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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민에게물어라 2017-09-12 14:33:22

    세종시민한테 물어라. 세종시민이 없는 시민단체가 무슨 할말있나. 할일없는 것들이 개구리 핑계삼아서 마치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자위하는 집단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가. 차라리 유치원생이랑 이야기를 하지.   삭제

    • 어이가없네요 2017-08-26 14:09:32

      , 생태협이 어떤 단첸지 성질규명도 제대로 안해놓고 양측의 팽팽한 긴장이니 뭐니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레토릭에 불과해요.
      그리고 주장의 타당성은 안 따지시나요? 왜 금개구리를 보존하기 위해 논을 유지해야하죠? 것도 얼마전까지 트랙터가 지나다니는 기계식 경작논으로 운영했던 논이고 개체수 급감도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 있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그게 보존가치가 있다보세요?   삭제

      • 어이가없네요 2017-08-26 13:46:28

        다수의견의 왜 없는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엄연한 행복도시 입주자 대표 단체인데. 근데 생태협 이곳은 도대체 누굴 대표하나요? 애초에 협상 테이블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차라리 경작하는 영농단체가 협상 자격이 있을 듯. 솔직히 뭔 사건을 정리하신다고 쓰셨는데, 협상 주체들에 대한 성격분석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삭제

        • 금개구리 2017-08-21 23:53:44

          박영송시의원님께서 시민모임에 법적조치를 한다고하니 생태협 참여연대 환경연합이 의원님 편에서 두둔하는 모양새군요
          참으로 한심한 세종시입니다. 어쩌면 세종시민이 참 불쌍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좀 잘하라고 뽑아 줘더니 존재감은 커녕 소송을 하다니 ㅠㅠ 다음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으니 선거때 봅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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