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춘희(61) 세종시장이 ‘측근 특혜 의혹’에 직면했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2016년) 과정에서 확인된 ‘나성동 상가 2채’ 구매가 도화선이었다.
세종 YMCA‧YWCA‧민예총‧교육희망네트워크‧참여자치시민연대‧환경운동연합‧참교육학부모회 등 모두 7개 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 세종시당은 16일 각각의 성명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춘희 시장을 향해 한 목소리로 측근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을 해명하고, 일부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대 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문제의 도화선’된 공직자 재산공개,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는 지난 3월 관보를 통해 공직자 재산변경내역을 공개했다.
이춘희 시장은 ▲본인 또는 어머니 소유의 임야‧전‧답(전북 고창 소재지) 5813만5000원 ▲본인 소유의 과천 아파트 2채(10억9350만 원) ▲배우자 명의의 나성동 에스빌딩 내 상가 2채(289.03㎡) 8억5600만 원 ▲예금 20억 원 등 약37억원을 신고했다.
이번에 문제시된 재산은 나성동 에스빌딩 상가 2채. 이 시장은 지난 3월 등기부상 기재가격인 5억1360만 원, 3억4240만 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에스빌딩은 2년 연속 세종시 최고 공시지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국토부 조사결과로는 3.3㎡당 1435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1%(42만원) 올랐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상가 구매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시장 및 시장 가족도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상가매입 등의 문제가 시장 측근 인사와 연계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건물의 3.3㎡당 구입가격이 부동산 정보 어플(세종통)에 게시된 분양가보다 높아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실상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고, 나중에 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해 업(Up) 계약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정의당 분석에 따르면 이 시장의 공직자 재산공개상 3.3㎡당 분양가는 979만 원대, 부동산 정보 어플에 게시된 분양가는 3.3㎡당 796만 원선이다.
5개월 지난 현재, ‘측근 특혜 의혹’으로 번진 이유
세종시는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지구’로 상향 조정됐다.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에 대한 곱잖은 시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배경이다.
순수하게 미래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추가 매매한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간 현 정부에 대한 반감도 일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살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매매한 것이 투기라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상가를 매매한 것 역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이 시장과 에스빌딩 시행사 대표의 친밀한 관계가 특혜 의혹으로 확대됐다. 시행사 대표는 김성주 오토피아(주) 대표와 부인 김영우 갤러리 썸머 대표로, 지난해 9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최초로 부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 세종시 전체로는 7~8호, 전국적으로는 1279~1280호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정치인‧기업인‧스포츠 스타 등이 1억 원 이상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은 시가 금남면 소재 갤러리썸머에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갤러리썸머가 소장한 미술품 6점을 수의계약하고, 지난 3년간 3692만 원의 예산을 임대료로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것.
보람동 세종시청사 환경정비를 위해 고가의 미술품 추가 전시를 목적에 뒀다면, 전국 갤러리나 지역 미술작가 작품을 전시하거나 경쟁을 붙이는 게 적절했는데 측근인사의 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세종시가 작품당 대여료로 월 17만원을 지급한 것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세종예총에 지역예술인 1개 작품당 월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부당한 예산집행이 아니냐는 것.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세종시 발당장애인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수탁 운영)가 에스빌딩에 입주한 뒤, 연간 기관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5000여 만 원을 임차료와 관리비로 부담한 데 대한 적정성도 따졌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발달장애인센터의 민간 건물 입주와 관련해 시의 관리 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나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춘희 시장의 명백한 해명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대 시민 사과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와 관계자 엄중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에 더해 ▲시의회 차원의 감사 ▲눈가리고 아웅식 해명 사과를 추가로 요구했다.
세종시, 17일 정례 브리핑 통해 공식 입장 발표
당장 세종시는 에스빌딩 상가의 경우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분양받았고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과천 아파트 2채 매도 총액 약 11억 원으로 이곳 상가 2채를 매입한 경위도 소개했다. 미래 노후대책과 사무실 활용 용도로 진행했다는 것.
또 미술작품 대여료는 국립현대미술관 대여료 산정기준을 적용했고, 올해 말 갤러리썸머와 계약이 종료되면 지역 작가 미술품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발달장애인센터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총괄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에스빌딩 사업주로부터 분양받은 또 다른 개인이 임대했고 시는 이 과정에 연계되거나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단법인 ‘일과 복지’의 에스빌딩 입주 역시 해당 법인의 결정이지 시와 무관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춘희 시장은 17일 오전 보람동 시청에서 열리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