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1순위 과제로 수도권 여론과 보수야당 설득이 꼽혔다.
이는 국회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1차 여론조사를 통해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유선 215명, 무선 78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헌에는 전체 응답자의 75.4%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헌법 개정 후 30년이 지난 현실적 변화 반영(41.9%)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27.9%) 등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정치권력 구조 개편(19.1%)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6.2%)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는 다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팽팽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졌다.
헌법에 수도 규정을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49.9%, 반대 44.8%로 나타난 것. 모름은 5.3%였다.
반대 입장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서울 60.7%, 인천‧경기 49%로 조사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선 모두 반대가 30%대에 머물렀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세종시=행정수도’의 헌법 명문화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현상도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는 각각 61.1%와 57.9%가 찬성입장인 반면, 야당 성향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대 입장이 많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70.8%로 반대 입장이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55.6%), 바른정당(54.4%), 기타 정당(59.1%) 등의 순이었다. 이념적으로도 자신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59.8%가 찬성입장인 데 반해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59.7%가 반대했다.
결국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보수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행정수도 건설과 개헌 과정의 성과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는 구도에 대한 이탈표도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정수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상임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홈페이지 개시를 시점으로 개헌을 위한 여론수렴 과정이 본격화됐다”며 “행정수도 개헌의 골든타임은 내년 초까지다. 이번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를 끌어내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방위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전문 기술(찬성 67.4%)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72%) ▲대통령 권한 분산‧견제 강화(〃 79.8%)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뽑은 총리가 공동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 형태(〃 46%) ▲4년 중임 대통령제(〃 72.3%) ▲국민발안제 도입(〃 84.6%)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81.2%)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의 지자체 분산(〃 79.6%) ▲지역구 비율 강화(〃 43.7%) ▲정당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 확대(〃 67.9%) 등 다양한 개헌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진행했으며 응답률 17.9%,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성별로는 남성(51.2%)과 여성(48.8%), 연령별로는 19~29세(16.5%)와 30~39세(18.9%), 40~49세(22.7%), 50~59세(20.6%), 60세 이상(21.3%)으로 배분됐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29.8%)과 서울(19.6%) 등 수도권이 49.4%로 절반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고, 부산‧울산‧경남권(15.6%)과 전라‧제주권(11.3%), 대구‧경북권(10.2%) 등의 순이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강원은 13.5%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