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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행자부 세종시 이전 '7월 분수령'지방선거 국면 전환 시 지역간 충돌로 결정 지연 우려 '2013년 경험칙'… 과천 등 일부 벌써 조직적 반대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이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전인 이달 중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불켜진 정부세종청사 야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7월 한 달이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조기에 확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천 등에서 조직적인 이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지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미 지난 2013년부터 미래부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진 경험칙에 근거해 이달 중 잔류부처 이전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4일 행자부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지난 3일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정부세종3청사 건립 전이라도 대통령

공약인 미래부와 행자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

김 장관이 직접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들 부처의 조기 이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지난 달 28일 자유한국당 이명수(충남 아산 갑) 의원은 ‘행정자치부 명칭 변경 및 이전 제외 대상 기관 표기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명수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의원 10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해 7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을 담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관영개정안’에는 국민의당 10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 가세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이미 행자부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같은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도 행자부 이전이 포함돼 있다. 이들 3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병합돼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해찬개정안’은 행복청장에게 부여하는 특례조항 폐지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다른 법안과 병합될 경우 상황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행자부와 미래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반해 과천과 서울에선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3년 미래부 출범과 함께 표면화된 지역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는 것.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같은 해 하반기 당‧정 협의를 통해 미래부 이전을 확정지어 놓고 지역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2014년 지방선거,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총선 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행자부 이전을 담은 ‘김관영개정안’도 지방선거를 이유로 계류됐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13년을 거울삼아 정부가 잔여부처의 세종시 조기 이전을 서둘러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미래부가 행복도시특별법 상 이전기관임에도 초법적으로 과천에 잔류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경험으로 볼 때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지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전 결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정이 7월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행사를 전후해 정부가 잔류부처 이전계획을 발표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전날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이전 당위성을 강조한 만큼 실효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며 “4년여 간 지속된 갈등과 반목, 혼란의 역사가 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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