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김정봉(60‧무소속) 의원과 안찬영(4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세종시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링단은 현장요원 27명의 정량적 평가와 평가회의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해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들 의원을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김정봉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꼼꼼한 준비와 다양한 분야의 질문, 구체적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안찬영 의원은 산업건설위 위원장으로서의 합리적 의견 조정, 이해도 높은 질문과 대안 제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위에서는 쉬는 시간에도 자료를 검토하는 등 성실한 자세를 보였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의해 신뢰감을 줬다는 평가도 내놨다.
모니터링단은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구성했으며,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 2인 1조로 상임위를 방청했다.
평가는 참석률 및 참여도, 공정성,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 자료 검토 여부, 질의 수준과 현안에 대한 이해 등 정량적 평가와 지난 14일 평가회의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청취 위주로 진행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들은 “올해에도 시의회 사무처에 자료 제공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의장 면담을 가졌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거부당했다”며 “결국 팩트 체크가 부실한 반쪽짜리 모니터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의회와 충북도의회 등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자료를 모니터링단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수준은 높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이들은 “의원들의 질의와 대안제시 수준이 높아졌고 질의 시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사진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태도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에는 평가가 상위, 중위, 하위로 나눠진 반면 올해에는 상위, 하위로 나뉘어 수준 편차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의원의 성실성과 직결되는 출석률은 여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명의 의원이 결석한 날이 있었고, 2~3명의 의원은 반복적으로 자리를 떴다는 것. 그러나 모니터링단은 이들 의원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피감기관인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시의원보다 못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이고, 인지하지 못한 사안을 안다고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의원의 지적에 소신 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모니터링단의 평가다.
이들은 “답변 준비정도가 부족하고 질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대답을 자주 했다”며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의 국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의회 제도 개선으로 ▲의원정수 확대 ▲상임위 회의장 확장을, 시민모니터링단의 과제로 ▲사전교육 강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보 ▲정책대안 제시 ▲예산감시 운동으로 발전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