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외치는 이재오, "세종시 행정기능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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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외치는 이재오, "세종시 행정기능 원위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4.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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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못 박겠다… 분권형 개헌, 전국 100만명 단위 50개 행정구역 개편 ”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이재오(72) 늘푸른한국당 후보가 세종시에 부여된 행정기능을 다시 서울로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9일 오후 2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못 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 과천, 대전, 세종으로 나눠진 행정기능 분산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세종시는 충남·충북·대전과 합쳐 인구 100만 도시의 광역자치정부로 기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기능 원위치의 이유로는 ‘행정 비효율’을 꼽았다. 한 달에 오송에서 서울로 출장 가는 공무원이 5000여 명, 교통비와 출장비만 하루 7700여 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

그는 “2030년 목표로 세종시가 50만 인구도시로 성장하는데 10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미래 통일을 위해서라도 행정도시는 북으로 올라가야 하지 남으로 내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원래 있던 건물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이사 비용밖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분권형 개헌을 뒷받침하는 행정구역 개편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전국을 100만 명 단위 50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고, 국회의원은 50개 선거구에서 각 4명씩 뽑아 소수당도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소선거구를 없애 양당 체제에 의한 갈등과 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300조 규모의 사회적 비용도 줄이겠다”고 했다.

줄인 재원을 고교 졸업생 60만 명에게 5000만 원씩 독립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학 입학, 창업, 결혼 등으로 쓸 수 있는 시작 자금을 국가에서 제공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행정부 개편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5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청년특구, 청년벤처단지 등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임기 1년 안에 6자회담을 평화회담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며 “핵무기와 사드 사용을 저지하고, 무기 경쟁을 줄이면 70대 이상 노인에게 한 달 5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재오 후보는 세종시 기자회견 전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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