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중앙부처인 건설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고, 건축을 허가하며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 세종시도 일이 많은데 건설청이 대신 해주면 고마운 일 아닌가?
먼저 시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현재적 관점과 명품도시 건설 취지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건설청이 중앙부처다운 역할에 집중할 때, 세종시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건설청이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을 위해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KTX 세종역 건설 등에 발 벗고 나설 수 있다.
건설청이 자치사무로부터 벗어난다면 당초계획보다 많이 뒤쳐진 대학과 기업의 유치도 빨라져서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시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사무를 이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 때문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로 인해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국가적 혼란도 어떻게 보면 권한과 책임의 분리에 따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민들이 제기하는 많은 민원은 건설청과 LH에서 수행한 일 때문인데도 대부분 세종시로 전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은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심각합니다!”, “관리가 되지 않은 공사장이 위험합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악취가 심합니다“, ”민간건설사들의 하자 보수가 매우 미진하다” 등의 민원을 대부분 시에다 제기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건설청과 LH는 사실상 시민들의 민원에 둔감하다.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지자체와 근본 성격이 다르니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치사무를 이관해서라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책임 있고 신뢰 받는 행정을 펼쳐야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청이 자치사무를 수행하게 되면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중앙공원의 금개구리 논란과 가로수 고사 문제, 고운뜰공원의 부실공사 갈등 등에 관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집단민원이라고 말하기 전에 시민의 권리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사업이니 건설청이 자치사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접근하기도 어렵고 민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기관과 마주해야 하기에 그렇다.
더 나아가 건설청이 상위계획을 통해 자치사무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사업과 자치사무 수행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치사무 이관’은 건설청의 폐지 수순을 밟자는 뜻이 아니라, 건설청과 세종시간 최적의 역할 분담을 통해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에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시대적 요구다. 국비가 축소된다거나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일은 결코 없다.
세종시는 정부의 도시인 동시에 시민의 도시이다. 현재 신도시 지역에만 약 15만 명이 살고 있고, 그동안 세종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정부합동평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역량을 끌어올렸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부주도의 도시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
시청안에 특히 ...